보라구

소상공인 대환대출 준비 서류 및 대출 은행 시행 공고

이슈_매일 — Sat, 31 Aug 2024 21:28:04 +0900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 보았다. 필요한 서류, 참여 은행, 시행 공고 모두 보실 수 있다. 5,000억 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할 예정이다. 빠르게 신청해 대환대출 혜택을 받도록 하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바로 확인한 후 다시 이곳에서 필요한 목록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연장

이슈_매일 — Fri, 30 Aug 2024 18:22:54 +0900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연장

지난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연장이 시작되었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 중 직접대출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해 주는 지원정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대출을 시행한 사람 중, 단 한 번이라도 원리금을 상환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한이 정해진 대출은 아니지만 회계연도나 정책의 갱신 등 여러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연말까지 미루면 다소 어렵거나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연장을 신청하시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직접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된다.
이자 납부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 상환을 한 번 이상 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업체여야 한다.
비록 처음 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추후 요건이 되면 3개월 뒤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연장 단점

전체적인 채무가 늘어난다.
이자도 소폭 상승한다.
금리변동에 의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적 상술하였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연장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출 상환연장 신청이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해 주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혜택인데요

b2.trebary.com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연장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최두호 이정영 최승우 ufc on ESPN 60 경기 하이라이트

이슈_매일 — Tue, 23 Jul 2024 11:57:33 +0900

지난 일요일, UFC 경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선수들이 많이 출전해 많은 관심을 받았죠. 놓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tvN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하이라이트를 공유해 드립니다. 최두호 이정영 최승우 ufc on ESPN 60 경기 하이라이트, 함께 보시죠.

최두호 이정영 최승우 ufc on ESPN 60 경기 하이라이트 tvN 유튜브 캡처

최두호 이정영 최승우 ufc on ESPN 60 경기 하이라이트

최두호 선수의 8년 만의 승리. 눈물짓는 그와 그런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정찬성 선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쉽게 패배한 다른 선수들도 응원합니다. 꾸준히 노력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최두호 ufc on ESPN 60 경기 주요 장면

최두호 이정영 최승우 ufc on ESPN 60 경기 하이라이트

이정영 ufc on ESPN 60 경기 주요 장면

최두호 이정영 최승우 ufc on ESPN 60 경기 하이라이트

최승우 ufc on ESPN 60 경기 주요 장면

최두호 이정영 최승우 ufc on ESPN 60 경기 하이라이트

※ 모든 이미지는 tvN 유튜브에서 가져왔음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프로그램 내용, 참가 신청

이슈_매일 — Fri, 24 May 2024 16:42:05 +0900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주간 최대 35만 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직무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고용복지지원제도의 일종이다. 용돈도 벌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스펙 또한 쌓을 수 있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혜택, 놓치지 않게 서두르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프로그램 내용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총 네 개 분야로 나뉜다.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네 종류이다.

프로젝트형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4인 내외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무가 코칭을 받아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다. 2개월 내외의 기간으로 진행한다.
인턴형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경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으로 1~5개월 내외로 진행한다.
ESG지원형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직무훈련, 일경험으로 구성된 혼합유형 일경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프로그램으로 6개월 이내 진행한다.
기업탐방형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탐구,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프로그램으로 5일 내외로 진행한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가 신청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가 신청은 워크넷의 각 페이지에서 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다. 편의를 위해 아래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유형별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게 연결해 두었다.

※ 각 사업과 모집에 관한 요강 오른편으로 파란색 신청 버튼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 대상

15세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47,500명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단, ESG지원형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경우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추진 배경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주요 기업들이 새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직무경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청년층은 대체 어디에서 직무를 경험할 것인가?

사회초년 청년층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라는 지원사업을 준비한 것이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다른 자격증으로 경험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직무경험을 만들어 주는 소중한 기회이다. 용돈도 벌고 직무경험도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란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서면 신청 서식

이슈_매일 — Tue, 23 Apr 2024 02:01:12 +0900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서면 제출 양식

이슈_매일 — Tue, 23 Apr 2024 01:19:22 +0900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이슈_매일 — Fri, 12 Apr 2024 22:22:54 +090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까지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유형의 구직자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한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해 지원을 달리한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형별 지원에 대해 개념을 잡기 쉽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Ⅰ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합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 발생 가능. 신청 시 가구원 정확하게 입력.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소득은 아래 버튼으로 이동해서 당해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한 후, 60%라면 기준중위소득에 0.6을 곱해 구한다.

예) 2024년 현재, 4인 가구라면, 5,729,913원이 기준중위소득이다. 여기에 0.6을 곱하면 3,437,948원이 나오는데, 내 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된다는 것이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Ⅱ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II유형)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Ⅱ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

I유형

Ⅱ 유형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2.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3. 공통

1) 종합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2)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3) 사후관리

- 취업을 못해도 3개월 간 사후관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 동영상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 접수·조사·결정 ▶ 알림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오프라인신청

거주지역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 다운로드

◎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hwp

0.07MB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9MB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슈_매일 — Mon, 8 Apr 2024 16:19:01 +0900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종류

근로장려금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이라 부르는 임금 노동자 '근로장려금'과 대상을 구분해 통상적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이르는 '사업자 근로장려금'이 있고 지급의 목적이 특수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있다.

지급기간으로 구분해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도 나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1년 단위로 산정, 지급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산정,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 이듬해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요약표

구분	취업자 근로장려금	사업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비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매년 5월	매년 5월	매년 5월	기한 후 6월~11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매년 9월 1일 ~ 15일(당해 상반기 분)	매년 3월1일~ 15일(전해 하반기 분)

* 상반기는 1월~6월, 하반기는 7월~12월.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지급

신청 기간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과 신청, 지급에 대해 알아보러 가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궁패스 카드 발급 방법

이슈_매일 — Thu, 4 Apr 2024 22:05:35 +0900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간 열리는 궁중문화축전에 편리하게 쓰일 궁패스 카드 발급에 대해 알아본다.

궁패스 카드란

궁패스 카드

궁(宮)패스 카드, K-Royal Palaces PASS Card. 단 한 장의 카드로 서울의 5대 궁을 즐기실 수 있다. 궁패스는 '2024 봄 궁중문화축전(2024. 4. 27. ~ 5. 5.)' 기간 동안 서울의 5대 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특별관람권이다.(야간 관람은 제외)

전체 200장 한정 발매하며, 가격은 10,000원이다. 일반적인 입장료를 생각했을 때 서너 번만 들락거려도 본전은 뽑는다는 이야기다. 이번 궁중문화축전을 제대로 즐기시리라 마음먹었다면 꼭 구매하시기 바란다.

<상품 안내>

- 적용기간: 2024. 4. 27.(토)~5. 5.(일) *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 입장범위: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 입장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과 창덕궁 후원관람은 제외됩니다.
- 입장방법: 실물 궁패스(카드) 교환 후(최초 1회), 각 궁 입장 시 제시
- 추가혜택
① 교통카드(티머니) 기능 탑재(기본요금 3,000원 충전)
② 궁궐·인천국제공항 문화상품, 제조음료 및 한국의 집 한정식 10% 할인
③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더 트라이브(THE TRIBE)> 관람권 30% 할인(동반 1인까지)

궁패스 카드

궁패스 카드 발급

아래로 따라가시면 바로 티켓링크고 가서 구매하실 수 있다.

궁패스 카드 발급

2024년 4월 5일 12시에 티켓오픈인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궁패스 카드 수령처

궁패스 카드

- 수령장소: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종합안내소(경복궁 매표소 옆)

- 운영시간: 2024. 4. 27.(토)~5. 5.(일) 10:00~18:00

- 수령방법: 궁패스 바코드 확인 후 실물 궁패스로 교환(최초 1회)

* 티켓링크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모바일 티켓이 발송된다.

-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궁패스 카드 유의사항

- 관람권 개시일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2024. 4. 27.(토))

- 궁패스 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궁패스를 수령하실 수 없다.(2024. 5. 6.(월)부터)

- 대표 수령처(경복궁) 외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및 인천국제공항(T1)에서도 궁패스를 수령하실 수 있다. (상세 수령처 확인: http://www.chf.or.kr/fest)- 궁패스 디자인은 총 4종이며, 재고 상황에 따라 무작위로 지급될 수 있다.

- 궁궐 내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이다.

-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음식물, 인화물질, 놀이기구의 반입이 제한된다.

궁패스 카드

테일러 스위프트 억만장자 등극

이슈_매일 — Wed, 3 Apr 2024 13:23:49 +0900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포브스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작사·작곡과 공연만으로 억만장자가 된 최초의 인물'아라 평했다.

테일러 스위프트 억만장자

테일러 스위프트 재산

테일러 스위프트 억만장자

테일러 스위프트의 순자산은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해 전 세계 투어, '에라스 투어'로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가 넘는 수입을 올렸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음악 수입 말고도 뉴욕, 베버리힐스, 내슈빌 등지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물론 개인 비행기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가치를 1억2500만 달러 정도로 추정한다.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이다. 어마어마하다.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억만장자

1989년 12월 13일 생. 올해 34살이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웨스트 레딩에서 태어났다. 2006년 데뷔 이래 19년 동안 열 개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단 하나의 앨범도 실패한 적이 없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수로서의 커리어는 압도적이다 못해 경이적이다. 음원 부분에서 Midnights앨범으로 빌보드 핫 100 탑 10을 모두 자신의 곡으로 채웠는가 하면, 스포티파이 역사상 가장 많이 재생된 가수로 기록되어 있다. 앨범 판매도 현재까지 2억 장 이상. 경이적인 기록이다.

또 투어 부분에서는 전체 일정의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10억 달러 수입을 돌파, 역대가수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곡 모두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음원수입이나 앨범 판매에서 가져가는 지분이 여타의 가수들에 비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처음, 컨트리로 시작했다. 그리고 4집부터는 팝의 색채를 강하게 띄기 시작했으며, 이후 포크, 얼터너티브 록 등도 선보인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은 나올 때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상 3회 수상자라는, 역사상 단 4명뿐인 가수 중 한 명이 되었다.

테일러 스위프트노믹스

지난해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는 경제적 효과로도 주목받았다. 엄청난 인기인이 공연하는 곳마다 티켓값은 물론, 숙박시설, 외식비 등의 물가가 오르면서 투어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하는 지역에는 그 효과가 엄청나, 스위프트노믹스(테일러 스위프트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라는 말까지 탄생한다.

테일러 스위프트 억만장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슈_매일 — Mon, 1 Apr 2024 17:44:19 +0900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대략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개요, 대상 및 자격, 신청, 구비 서류는 아래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덧붙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자도 20대에서 30대 시절 월세, 전세를 전전하며 살았다. 한창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며 자산을 형성해야 할 시기, 매몰비용으로 급여의 상당 부분을 소비했던 게다. 헬대한, 삼포세대, 사포세대, 초저출산국가..... 청년층에 가혹한 수사들이 스산한 봄날이다.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가 없다. 그렇다 보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는 더욱 가지지 않는다.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자기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꽤 오래전부터 최소한의 의식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담론이 있어왔다. 이념을 떠나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 공동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문에서 이런 논의는 시작되었다. 작은 변화들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같은 제도가 그런 것이다.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응원한다. 청년들과 더불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이슈_매일 — Sun, 31 Mar 2024 02:13:28 +0900

국민내일배움카드 간략 소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실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국비 지원카드다. 따라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 이 경우 기준 소득 이하 - 등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해 준다. 구체적 과정은 직업훈련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직업 훈련의 훈련비 45%~85%를 국비로 지원한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추가 지원도 해준다.)

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취미·순수한 자기 계발 등 취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전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주워진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제외되는 일부 대상이 있는데 확인하고 나면 고개가 절로 주억거려질 것이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3학년은 된다는 이야기)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예외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분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비로 충분히 자기 계발하실 수 있으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은 없어도 된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 그럼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복지 혜택이다. 모쪼록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지원의 취지에 맞게 희망찬 내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방법

이슈_매일 — Sat, 30 Mar 2024 19:06:53 +0900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 24년 3월 29일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44곳)의 예약방식을 2024년 5월 1일부터 완전히 바꾼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공원 야영장의 예약은 봄, 여름, 가을 성수기 3개월 동안만 추첨 방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착순으로 운영됐었다. 이를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로 여섯 번, 곧 짝수월 1일~5일에 접수받는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4월) 1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을 받는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을 위해 표를 확인하시고 아래 예약시스템으로 접속해서 진행하면 된다. 단, 첫 추첨제 방식의 예약은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다.

예약 접수일	예약 이용 기간	발표일	결제 마감
2월 1일 ~ 2월 5일	3, 4월	2월 5일	2월 6일 오후 10시
4월 1일 ~ 4월 5일	5, 6월	4월 5일	4월 6일 오후 10시
6월 1일 ~ 6월 5일	7, 8월	6월 5일	6월 6일 오후 10시
8월 1일 ~ 8월 5일	9, 10월	8월 5일	8월 6일 오후 10시
10월 1일 ~ 10월 5일	11, 12월	10월 5일	10월 6일 오후 10시
12월 1일 ~ 12월 5일	1, 2월	12월 5일	12월 6일 오후 10시

* PC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당첨자는 5일 당일 오후 2시부터 개별 문자로 통보해 준다. 6일 오후 10시까지 결제를 해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다.

* 매 짝수월 1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까지 접수를 받으니, 기억해 두시라.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접수만 해놓으면 된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기간이 지나면 안 되니 주의 바란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이슈_매일 — Sat, 30 Mar 2024 18:00:06 +0900

질병관리청은 3월 29일 전라남도와 제주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었다면 3월 30일 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올해 조금 쌀쌀한 봄 덕에 작년에 비해 일본뇌염 주의보가 7일가량은 늦게 발령된 것이라 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 소형 모기다.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최대치를 이룬다. 일본뇌염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일본뇌염

기후변화로 모기의 활동 시기가 많이 늘어났다. 원래 서식하지 않던 종들도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오는 봄, 여름, 모기물림 잘 예방하여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일본뇌염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이슈_매일 — Thu, 28 Mar 2024 21:52:19 +0900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정부가 25,000호의 든든전세주택 신규 공급을 발표했다. 든든전세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택 지원 정책이다.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모쪼록 내 집마련,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자그맣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든든전세주택은 정부가 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생아, 다자녀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무주택 중산층 위주로 공급하는데,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에 최대 8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용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 물량, 자격, 신청 방법

이슈_매일 — Thu, 28 Mar 2024 20:30:16 +0900

올해 '24년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시세 절반 수준의 매입 임대주택이 3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했다. 4,424호로 모집 규모도 크다. 매입 임대주택 유형별 물량과 입주자격,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매입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

매입 임대주택

'24년 입주자 모집 물량

청년, 신혼·신생아 1.8만 호 공급 예정이다.

3월 28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다.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청년, 신혼·신생아 (수도권)	4,424호 (2,473)	4,521호	3,904호	5,422호	18,271호

매입 임대주택 신청 자격 요건

1. 청년유형

매입 임대주택

2. 신혼·신생아 유형 I, II

매입 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매입 임대주택 신청 방법

아래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플러스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구비서류 및 결과확인

이슈_매일 — Wed, 27 Mar 2024 03:09:15 +0900

직접계약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바로 신청하면 되지만 비계약 사용자 유형의 경우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아래 항목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다. 조금 귀찮더라도 알뜰하게 챙겨서 치킨 값이라도 돌려받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자가 아닌 직접계약자라면 아래로 가서 신청하시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 구비서류 확인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 ~ '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구비서류 어디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hwp

0.06MB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없다면?

관리비고지서 사본이 없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된다.

신청 결과 확인

노후 경유차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과 지급, 신청 절차

이슈_매일 — Mon, 25 Mar 2024 17:31:49 +0900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지원금 대상과 지급금,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기준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대기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외관에 큰 손상이 없어야 하고 성능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저공해 엔진이나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년 이내 실시한 자동차 정기 혹은 종합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원부 상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세히 보면 복잡하다. 간단하게 말해 잘 사용할 수 있는 차라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매연기준은 그렇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타는 데 문제가 없는 차를 가져오면 폐차시키는 데서 오는 손실은 우리가 배상해 주마,라는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되시겠다.

그래서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알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하고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누르면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차량의 등급 확인이 가능하다. 혹은 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833-7435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때는 차 번호, 소유주 이름, 생년월일을 답해주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방식과 금액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방식

1차 지원금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고 폐차와 말소를 마치면 받는다. 3.5톤 미만의 경유차 기준, 전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중에서 5인승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은 70%을 먼저 지급받는다.

2차 지원금

경유를 사용하는 차종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은 최근 나오는 대부분의 차량(경유차 제외)이 해당된다. 전기차, 수소차는 말할 것도 없다.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꼭 확인 바란다.

2. 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얼마?

- 조기폐차 보조금 예상 지원금액 -
(24년도 1분기 예상)

(단위 : 만원)

차명	형식	연식
차명	형식	2009	2008	2007	2006	2005 이전
갤로퍼	HPJ-5	-	-	-	-	35
	HPJ-5B	-	-	-	-	35
	HPJ-9	-	-	-	-	35
갤로퍼2	HPB-4	-	-	-	-	35
	HPJ-5	-	-	-	-	35
	HPJ-5B	-	-	-	-	35
	HPJ-9	-	-	-	-	35
	HPJ-9B	-	-	-	-	35
	QA-25IC7W-A2	-	-	-	-	35
	QA-25IC7W-M2	-	-	-	-	35
	QA-25TC7W-A2	-	-	-	-	35
갤로퍼2밴	HPV-3	-	-	-	-	35
	KB4RL-01	-	-	-	-	49
	KB4TL-01	-	-	-	-	49
	KC4RL-01	-	-	-	-	35
	KC4TL-01	-	-	-	-	35
	QA-25H2W-M1	-	-	-	-	35
갤로퍼2승합	HPB-2	-	-	-	-	35
	HPB-2B	-	-	-	-	35
	HPB-4	-	-	-	-	35
갤로퍼밴	HPV-3	-	-	-	-	35
갤로퍼승합	HPB-2	-	-	-	-	35
	HPB-2B	-	-	-	-	35
	HPB-4	-	-	-	-	35
갤로퍼이노베이션밴	KB4RL-01	-	-	-	-	49
	KB4TL-01	-	-	-	-	49
	KC4RL-01	-	-	-	-	35
	KC4TL-01	-	-	-	-	35
그레이스15인	HMBL	-	-	-	-	46
그레이스장축3밴	HAHT3VM-1-E	-	-	-	-	30
그레이스터보15인승	HMBL	-	-	-	-	46
레토나	AM105-C	-	-	-	-	45
레토나밴	AM105-CA	-	-	-	-	50
레토나밴	AM105-I	-	-	-	-	50
렉스턴	R7DD4-113	-	-	-	-	131

차명	형식	연식
차명	형식	2009	2008	2007	2006	2005 이전
렉스턴	R7DD4-114	-	-	196	153	131
	R7PA4-103	-	-	-	-	76
	R7PA4-113	-	-	-	-	76
	R7YA2-103	-	-	-	-	76
	R7YA2-113	-	-	-	-	76
	R7YA4-103	-	-	-	-	76
	Y-4AB-7	-	-	-	-	60
	Y-4AP-7	-	-	-	-	60
	Y-4MB-7	-	-	-	-	49
	R7DPDP-016	-	-	171	155	131
	R7DPDP-105	-	-	-	155	131
	R7DPD2-016	-	-	168	163	138
로디우스	A11DD2-014	-	-	-	-	68
	A11DD2-114	-	-	-	-	68
	A11DD4-014	-	-	-	-	114
	A11DD4-114	-	-	-	-	114
	A9DD2-014	-	-	-	-	79
리베로슈퍼캡초장축	HSRTCIML-1	-	-	-	-	54
리베로슈퍼캡초장축오토	HSRTCIAL-1	-	-	-	-	54
무쏘	FJ1-TAA-7	-	-	-	-	53
	FJ1-TAB-7	-	-	-	-	59
	FJ1-TDAA-5	-	-	-	-	53
	FJ1-TDAB-5	-	-	-	-	59
	FJ1-TDMA-5	-	-	-	-	46
	FJ1-TMA-7	-	-	-	-	46
	FJ1-TMB-7	-	-	-	-	53
	FJ2-2AA-7	-	-	-	-	58
	FJ2-2MA-7	-	-	-	-	45
	FJ2-4AA-7	-	-	-	-	53
	FJ2-4AB-7	-	-	-	-	59
	FJ2-4MA-7	-	-	-	-	76
	FJ2-4MB-7	-	-	-	-	53
	FJ-D1	-	-	-	-	53
	FJ-D11M5-1	-	-	-	-	53
	FJ-D6	-	-	-	-	53
	FJ-TDAB-5	-	-	-	-	53

차명	형식	연식
차명	형식	2009	2008	2007	2006	2005 이전
무쏘	M7XA2-103	-	-	-	-	61
	M7XA4-103	-	-	-	-	70
	MPYA4-103	-	-	-	-	75
무쏘밴	FJV-TAA-2	-	-	-	-	44
	FJV-TMA-2	-	-	-	-	35
	FJV2-TAA-2	-	-	-	-	46
	FJV-TAA-2	-	-	-	-	44
	FJV-TAB-2	-	-	-	-	55
	FJV-TMA-2	-	-	-	-	35
무쏘픽업	P-4ABT-5	-	-	-	-	88
	MPYA2-003	-	-	-	-	64
	MPYA2-103	-	-	-	-	64
	MPYA2-104	-	-	-	-	64
	MPYA4-103	-	-	-	-	75
	MPYA4-104	-	-	-	88	75
	MPYA4-105	-	-	-	88	75
	MPYS2-103	-	-	-	-	59
	MPYS4-103	-	-	-	-	70
봉고Ⅲ1톤	SEL12B-HG2	-	-	-	-	47
	SEL12F-HG	-	-	-	-	47
	SEL22B-HG2	-	-	-	-	47
봉고Ⅲ밴	TB622HP	-	-	-	-	56
봉고Ⅲ코치	TRC22K	-	-	-	-	70
	TRC23K	-	-	-	-	81
	TRF22J	-	-	-	-	88
	TRC22M	-	-	-	-	70
봉고프런티어	SLDCM	-	-	-	-	51
	JTWSLD	-	-	-	-	56
	SDE22D	-	-	-	-	59
	SDL22A	-	-	-	-	56
	SDL22D	-	-	-	-	56
봉고프런티어GLS	SLKCM-HG	-	-	-	-	51
스타렉스	A1-F9LBR2GFSAR4-1	-	-	-	-	73
	A1-F9LBR2GJSAR4-1	-	-	-	-	84
	A1-F9LBR2GJSAR5-1	-	-	-	99	84
	A1-F9LBRGFSAR4-0	-	-	-	-	73

차명	형식	연식
차명	형식	2009	2008	2007	2006	2005 이전
스타렉스	A1-F9LBRGJSAR-0	-	-	-	-	84
	A1-F9LBS2GJLAR4-1	-	-	-	-	84
	A1-G12MBS2GJLAR4-1	-	-	-	-	77
	A1-G12MBS2GJLAR5-1	-	-	-	-	77
	A1-G12MSS3GJLAR6-1	-	-	-	90	77
	A1-K3MSS3GFLAR4-1	-	-	-	-	55
	A1-K3MSS3GFLMR4-1	-	-	-	-	52
	A1-K3MSS3GFLMR6-1	-	-	-	60	52
	A1-K6MSS3GFLAR4-1	-	-	-	-	59
	A1-K6MSS3GFLAR5-1	-	-	-	-	59
	A1-K6MSS3GFLAR6-1	-	-	-	69	59
	A1-K6MSS3GFLMR4-1	-	-	-	-	52
	A1-K6MSS3GFLMR5-1	-	-	-	60	52
	A1-K6MSS3GFLMR6-1	-	-	-	60	52
	A1-K6MSS3GJLAR4-1	-	-	-	-	71
	A1-K6MSS3GJLAR5-1	-	-	-	-	71
	A1-K6MSS3GJLAR6-1	-	-	-	82	71
	A1-K6MSS3GJLMR4-1	-	-	-	-	57
	A1-K6MSS3GJLMR5-1	-	-	-	-	57
	A1-K6MSS3GJLMR6-1	-	-	-	66	57
	A1-K6MSSGFLAR4-1	-	-	-	-	59
스타렉스12인	HA1AML-3	-	-	-	-	58
스타렉스12인	HA1AML-3-B	-	-	-	-	58
스타렉스12인오토	HA1AAL-3	-	-	-	-	79
	HA1AAL-3-B1	-	-	-	-	79
	HA1TAL-3-B	-	-	-	-	61
스타렉스6밴	HA1TM6VL-2	-	-	-	-	70
스타렉스6밴	HA1TM6VL-21	-	-	-	-	70
스타렉스6밴오토	HA1TA6VL-2	-	-	-	-	70
스타렉스6밴오토	HA1TA6VL-21	-	-	-	-	70
스타렉스9인	HA1AM-2	-	-	-	-	45
	HA1AM-2-B	-	-	-	-	45
	HA1TM-2-B	-	-	-	-	38
스타렉스9인승	HA1TM-2-B1	-	-	-	-	38
스타렉스9인오토	HA1AA-2	-	-	-	-	55
	HA1AA-2-B	-	-	-	-	55
	HA1AA-2-B1	-	-	-	-	55

차명	형식	연식
차명	형식	2009	2008	2007	2006	2005 이전
스타렉스9인오토	HA1TA-2-B	-	-	-	-	45
스타렉스9인오토	HA1TA-2-B1	-	-	-	-	45
스타렉스단축6밴	HA1TCIMV-1	-	-	-	-	51
스타렉스단축6밴오토	HA1TCIAV-2	-	-	-	-	70
스타렉스단축9인	HA1TCIM-1	-	-	-	-	38
스타렉스단축9인오토	HA1TCIA-1	-	-	-	-	45
스타렉스인터쿨러9인	HA1TCIA-1-1	-	-	-	-	45
스타렉스인터쿨러단축9인	HA1TCIM-1-1	-	-	-	-	38
	HA1TCIA-1-1	-	-	-	-	45
	HA1TCIM-1-1	-	-	-	-	38
스타렉스장축3밴	HA1TCIMVL-1	-	-	-	-	37
스타렉스장축3밴오토	HA1TCIAVL-1	-	-	-	-	64
스타렉스장축6밴	HA1TCIAVL-2	-	-	-	-	70
스타렉스장축6밴오토	HA1TCIMVL-2	-	-	-	-	51
스타렉스장축9인	HA1AML-1	-	-	-	-	50
스타렉스장축9인	HA1TCIML-1	-	-	-	-	58
스타렉스장축9인오토	HA1AA-2-B1	-	-	-	-	55
	HA1AAL-1	-	-	-	-	56
	HA1AAL-1-B	-	-	-	-	56
	HA1AAL-1-B1	-	-	-	-	56
	HA1TAL-1-B	-	-	-	-	61
	HA1TCIAL-1	-	-	-	-	61
스타렉스터보9인	HA1TCI-1	-	-	-	-	38
스타렉스터보장축11인오토	HA1TCIL-5	-	-	-	-	61
스타렉스터보장축12인	HA1TCIL-1	-	-	-	-	58
스타렉스터보장축12인오토	HA1TCIL-4	-	-	-	-	61
스포티지 (5인승 이하 기준)	JE513C	-	-	-	-	102
	JE513D	-	-	-	-	102
	JE513F6	-	-	-	119	102
	JE518D	-	-	-	-	88
싼타페	7SM2WDA-03	-	-	-	-	98
	7SM2WDA-04	-	-	-	-	98
	7SM2WDA-1	-	-	-	-	98
	7SM2WDM-1	-	-	-	-	91
	7SM2WVA-03	-	-	-	-	98
	7SM2WVA-04	-	-	-	-	98

차명	형식	연식
차명	형식	2009	2008	2007	2006	2005 이전
싼타페	7SM2WVA-05	-	-	-	-	98
	7SM2WVA-06	-	-	-	-	98
	7SM2WVM-03	-	-	-	-	91
	7SM2WVM-04	-	-	-	-	91
	7SM2WVM-06	-	-	-	-	91
	7SM4WDA-1	-	-	-	-	103
	7SM4WDM-1	-	-	-	-	100
	7SM4WVA-03	-	-	-	-	103
	7SM4WVA-04	-	-	-	-	103
	7SM4WVA-06	-	-	-	-	103
	SM2WDA-1	-	-	-	-	98
	SM4WDA-1	-	-	-	-	103
	SM-BMB7MSSRFCAA5-1	-	-	-	-	98
	SM-BMB7MSSRFCAF5-1	-	-	-	-	98
싼타페(SANTAFE)	CM-BMB7LR3WMF6-1	-	-	-	179	154
	CM-BMB7LR3WBF6-1	-	-	-	195	168
	CM-BMB7LR2WMA6-1	-	-	-	200	171
	CM-R2WMF7-1	-	-	207	179	154
	CM-S3WMF7-1	-	-	207	179	154
	CM-BMB7LR2WBA6-1	-	-	-	214	184
	CM-S3WBF7-1	-	-	223	195	168
	CM-R2WBA7-1	-	-	233	214	184
쏘렌토	JC713A	-	-	157	140	120
	JC715A	-	-	120	107	91
	JC718A	-	-	151	128	111
	JC718AB	-	-	151	128	111
	JC718FA	-	-	203	164	141
	JC718FAB	-	-	203	164	141
	JC718M	-	-	151	128	111
	JC718MR	-	-	151	128	111
	JC743M-SL-HG	-	-	170	153	131
쏘렌토GL	JC713A	-	-	-	-	120
	JC713B	-	-	-	-	120
	JC713C	-	-	-	-	120
	JC713E	-	-	-	-	120
	JC713G	-	-	-	-	120
	JC713G2	-	-	-	-	120

차명	형식	연식
차명	형식	2009	2008	2007	2006	2005 이전
쏘렌토GL	JC713J	-	-	-	-	120
	JC715A	-	-	-	-	91
	JC718A	-	-	-	-	111
	JC718AB	-	-	-	-	111
	JC718C	-	-	-	-	111
	JC718E	-	-	-	-	111
	JC718FA	-	-	-	-	141
	JC718FAB	-	-	-	-	141
	JC718G	-	-	-	128	111
	JC718J	-	-	-	-	111
	JC713J6	-	-	-	140	120
	JC713JA6	-	-	-	140	120
쏘렌토GLS	JC713B	-	-	-	-	120
	JC713F	-	-	-	-	120
	JC713H	-	-	-	-	120
	JC718A	-	-	-	-	111
	JC718B	-	-	-	-	111
	JC718D	-	-	-	-	111
	JC718F	-	-	-	-	141
	JC718FA	-	-	-	-	141
	JC718FB	-	-	-	-	141
	JC718FBB	-	-	-	-	141
	JC718FF	-	-	-	-	141
	JC718FH	-	-	-	-	141
	JC718H	-	-	-	-	111
	JC713K6	-	-	-	140	120
	JC713KB6	-	-	-	140	120
	JC748LA6	-	-	-	153	131
	JC748FLA6	-	-	-	163	140
액티언	C5D20A2-015	-	-	-	80	69
	C5D20A4-007D	200	170	128	102	88
	C5D20A4-007E	-	170	128	102	88
액티언스포츠	Q5D20AP-006	-	-	140	128	109
액티언스포츠	Q5D20A2-007D	158	142	116	99	84
엑스트렉	FD742D	-	-	-	-	49
	FD742E	-	-	-	-	49
	FD743D	-	-	-	-	56

차명	형식	연식
차명	형식	2009	2008	2007	2006	2005 이전
엑스트렉	FD743E	-	-	-	-	53
엑스트렉	FD743F	-	-	-	-	52
이스타나-롱11살롱	L1-C1	-	-	-	-	65
이스타나-롱15코치	L1-C1	-	-	-	-	65
이스타나-롱6밴	L1-V1	-	-	-	-	61
이스타나-숏2밴	SV-DMB-2	-	-	-	-	37
이스타나-숏6밴	SV-DMB-6	-	-	-	-	37
이스타나-숏9살롱	L1-SC1	-	-	-	-	23
이스타나-숏9코치	L1-SC1	-	-	-	-	23
이스타나어린이운송차	L1-C1	-	-	-	-	65
그랜드카니발	MBB13A	224	201	177	145	124
	MBB13A-2	224	201	177	145	124
	MBB12BR	468	382	312	265	225
	MBB13BR	468	382	312	265	225
	MBB12B7-GL	251	215	186	151	130
	MBB42B7-LS	251	215	186	151	130
	MBB13C8-GL	-	201	177	145	124
	MBB13C8-LS	-	201	177	145	124
	MBB43B7-LS	468	382	312	265	225
	MBB43B7-LS-SR	468	382	312	265	225
카니발	MA912C	-	-	-	-	46
	MA913A	-	-	-	-	70
	MA913C	-	-	-	-	70
	MA942B	-	-	-	-	68
	MA942D	-	-	-	-	68
	MA943B	-	-	-	-	80
	MA943D	-	-	-	-	80
	MA943E	-	-	-	-	80
	MA943H	-	-	-	-	80
	UP912A	-	-	-	-	46
	UP913A	-	-	-	-	70
	MA912B	-	-	-	-	46
	MC913A7-GX	228	190	147	123	105
	MC913A7-LX	228	190	147	123	105
	MC913B8-LX	228	190	147	123	105
카니발6밴	UA612B	-	-	-	-	53
카니발6밴	UA613B	-	-	-	-	65

차명	형식	연식
차명	형식	2009	2008	2007	2006	2005 이전
카니발Ⅱ	MA913B	-	-	-	-	70
	MA942D	-	-	-	-	68
	MA942E	-	-	-	-	68
	MA943B	-	-	-	-	80
	MA943D	-	-	-	-	80
	MA943E	-	-	-	-	80
	MA943F	-	-	-	-	80
	MA943G	-	-	-	-	80
	MA943H	-	-	-	-	80
	MA943J	-	-	-	-	80
카렌스Ⅱ	FD743C	-	-	-	-	53
	FD742C	-	-	-	-	49
	FD743C	-	-	-	-	53
카이런	D7D27A4-015	-	-	-	73	62
	D7D20M4-017E	169	147	116	98	83
	D7DP20A2-017D	193	166	130	110	93
코란도	K5PA4-103	-	-	-	-	91
	K5XA2-103	-	-	-	-	84
	K5XA4-103	-	-	-	-	91
	K5XS2-103	-	-	-	-	75
	K5YA4-103	-	-	-	-	91
	KJ1-TAA-5	-	-	-	-	50
	KJ1-TAB-5	-	-	-	-	47
	KJ1-TMA-5	-	-	-	-	43
	KJ2-TAA-5	-	-	-	-	56
	KJ2-TMA-5	-	-	-	-	43
	KJ-4AP-5	-	-	-	-	47
코란도밴	KJV-DAB-2	-	-	-	-	60
	KJV-DMB-2	-	-	-	-	46
	KJV2-DAB-2	-	-	-	-	68
	KJV2-DMB-2	-	-	-	-	51
	KJV-DAB-2	-	-	-	-	60
	KJV-DMB-2	-	-	-	-	46
	KJV-TAB-2	-	-	-	-	67
	KJV-TMB-2	-	-	-	-	58
	KVNA2-103	-	-	-	-	60
	KVNA4-103	-	-	-	-	67

차명	형식	연식
차명	형식	2009	2008	2007	2006	2005 이전
코란도밴	KVNS2-103	-	-	-	-	54
	KVNT4-103	-	-	-	-	62
	KVYA4-103	-	-	-	-	67
테라칸	HP-25H72-A1	-	-	-	-	59
	HP-25H72-A3	-	-	-	-	59
	HP-25H74-A1	-	-	-	-	59
	HP-25H74-A3	-	-	-	-	59
	HP-25H74-A4	-	-	-	-	59
	HP-25H74-A6	-	-	-	-	59
	HP-25H74-M1	-	-	-	-	49
	HP-29C74-A1	-	-	-	-	107
	HP-29C74-A3	-	-	-	-	107
	HP-29C74-A4	-	-	-	-	107
	HP-29C74-A6	-	-	-	-	107
	HP-BB7LBRHJAA4-1	-	-	-	-	107
	HP-BB7LBRHJAA5-1	-	-	-	-	107
테라칸(TERRACAN)	HP-ABJAA7-1	-	-	140	124	107
테라칸(TERRACAN)	HP-ASJAA7-1	-	-	140	124	107
투싼 (5인승 이하 기준)	JM-BB5MSFR1FJAF4-1	-	-	-	-	119
	JM-BB5MSFR2FJAF4-1	-	-	-	-	94
	JM-BB5MSFR2FJAF5-1	-	-	-	109	94
	JM-BB5MSFR4FJAF4-1	-	-	-	-	86
트라제XG	F0-20DSL9-A2	-	-	-	-	78
	FO-20DSL7-A2	-	-	-	-	78
	FO-20DSL9-A1	-	-	-	-	78
	FO-20DSL9-A2	-	-	-	-	78
	FO-20DSL9-A3	-	-	-	-	78
	FO-20DSL9-A4	-	-	-	-	78
	FO-20VGT9-A3	-	-	-	-	78
	FO-20VGT9-A4	-	-	-	-	78
	FO-FW9MRFCAF4-1	-	-	-	-	78
	FO-FW9MRFCAF4-2	-	-	-	-	78
	FO-FW9MRFCAF4-3	-	-	-	-	78
	FO-FW9MRFCAF5-4	-	-	-	-	78
	FO-FW9MRFCAF6-1	-	-	-	91	78
	FO-FW9MRFFAF4-1	-	-	-	-	78

차명	형식	연식
차명	형식	2009	2008	2007	2006	2005 이전
트라제XG	FO-FW9MRFFAF4-2	-	-	-	-	78
	FO-FW9MRFFAF4-3	-	-	-	-	78
	FO-FW9MRFFAF5-4	-	-	-	-	78
포터Ⅱ	HR-J3SBS1GJKLMR4-1	-	-	-	-	57
	HR-J3SSS2GFKLMR4-1	-	-	-	-	56
	HR-J3SSS2GFKLMR5-1	-	-	-	-	56
	HR-J3SSS2GJKLMR4-1	-	-	-	-	57
	HR-J3SSS2GJKLMR5-1	-	-	-	-	57
	HR-J6MSD2GFKLMR4-1	-	-	-	-	56
	HR-J6MSD2GFKLMR5-1	-	-	-	-	56
포터Ⅱ초장축슈퍼캡냉동탑차	HRA-3-R2	-	-	-	-	63
포터초장축	HAUTSDLM-1-E	-	-	-	-	64
포터초장축더블캡	HAU2BL-9	-	-	-	-	49
	HAUTDBLM-1	-	-	-	-	71
	HAUTDBLM-1-E	-	-	-	-	71
포터초장축슈퍼캡	HAU2BLD-3	-	-	-	-	49
	HAUTSRLM-1	-	-	-	-	64
	HAUTSRLM-11	-	-	-	-	64
	HAUTSRLM-12	-	-	-	-	64
	HAUTSRLM-1-E	-	-	-	-	64
포터초장축슈퍼캡냉동탑차	HAU-3-R	-	-	-	-	59
포터터보초장축슈퍼캡	HAUTCSRLM-1	-	-	-	-	50
프레지오	TB322D	-	-	-	-	46
프레지오	TRC22C	-	-	-	-	50
프레지오그랜드	TB622CL	-	-	-	-	49
프레지오그랜드	TRF22A	-	-	-	-	63

※ 예상 지원금액은 실제 지급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내용은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과도한 전화 문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업무 불가 현상을 완화하고자 대략적인 예상 지원금액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내용의 예상 지원금액은 차량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보조금 산정 금액은 조기폐차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금액 확인 후 신청취소도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절차

조기폐차 신청
- 주체: 차량소유자
- 방법:
(1) 온라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로가기
① 회원가입 후, 상단 바에서 민원서비스 하위의 저공해조치 신청을 찾아간다.
② 정보를 입력한 후, *저공해조치 방법 항목에서 '조기폐차'를 체크.
(2) 오프라인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대상차량 확인.
-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가 처리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차량 소유자(폐차 신청자)
보조금 지급
- 자자체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추가보조금 지급
-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선상, 재외, 귀국 투표

이슈_매일 — Sat, 23 Mar 2024 12:57:49 +0900

축제로 들썩이는 봄날, 축제라면 진짜 축제인 선거도 성큼 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니 봄날에 퍽이나 어울린다. 몇 년에 한 번, 주권자다운 대접 좀 받을 수 있는 선거. 놓치지 말고 처지와 조건에 맞게 꼭 참여하자!

22대 총선 국회의원 투표 참가 총정리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일

날짜: 2024년 4월 10일(수) 법정 공휴일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각 거주지역 투표소.

투표권: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서류상 이 이전에 태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 국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 자료)

아래 내 선거구 검색을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우선 검색창에 거주지역을 써넣고 검색을 누르면 자신이 행사해야 할 선거 종류, 선거구, 선출정수가 표로 나온다.

접속하면 나오는 화면예시. 노란 밑출 친 곳에 거주지 읍, 면, 동명을 입력해 검색을 한다. 그러면 정보가 담긴 표가 나온다. 노란 박스 안의 표에서 선거구 항목 아래 밑줄 친 부분을 클릭하면 후보자도 확인하실 수 있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이니, 꼭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회의원선거

22대 총선 국회의원 사전투표

날짜: 2024년 4월 5일(금) ~ 2024년 4월 6일(토)

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 방문( 읍·면·동마다 1개씩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공공기관 소유건물)

사전투표소 확인

접속하면 본인이 투표 하고자 하는 시군구 등을 입력하면 사전 투표소가 나온다.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서 선원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신고를 꼭 해야한다. 사전신고 기간은 오늘(2024년 3월 23일)이 마감이다.

투표절차는

선상투표 신고
선박의 팩스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시밀리로 전송
시·도 선관위에서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 선관위로 송부.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 24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검색창에 선상투표를 검색하면, [거소·선상 투표 신고]가 자동완성된다. 이후, 동의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된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니 참고 바란다.

22대 총선 국회의원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투표 서비스다.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은 오늘(2024년 3월 23일)이 마감이다.

신고방법은 우편, 인터넷이다. 오늘이니 우편은 안 되겠고, 인터넷 신고, 추천드린다.

각 주민등록지 구·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다. 또한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검색창에 거소투표를 검색하면, [거소·선상 투표 신고]가 자동완성된다. 이후, 동의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된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니 참고 바란다.

거소투표 대상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동 시설 근무자는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22대 총선 국회의원 재외투표

22총선 국회의원 선거

1. 재외선거인

신청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단,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간: 2022.1.9. ~ 2024.2.10.
투표기간: 2024.3.27. ~ 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단, 공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준비물: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2.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신고기간: 2023.11.12. ~ 2024.2.10.
투표기간: 2024.3.27. ~ 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투표장: 소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22대 총선 국회의원 귀국투표

1. 대상, 신고기간

신고대상: 재외투표를 신청했는데 부득이 귀국해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신고기간: 2024.4.2.(화) ~ 2024.4.10.(수) 투표종료까지.

2. 재외선거인

준비서류: 재외선거인 등 귀국 투표신고서 1부, 국적확인서류 사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투표참여: 등록기준지를 관찰하는 시·군·구 선관위에 귀국투표 등록. 이 경우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

3. 국외부재자

준비서류: 재외선거인 등 귀국 투표신고서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신분
투표참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에 귀국투표 등록.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일에만 투표 가능하다.

4. 귀국 투표 구비서류 찾기

귀국 투표 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 전야제 행사 초대 가수

이슈_매일 — Fri, 22 Mar 2024 11:04:50 +0900

진해 군항제 전야제 장소

내일부터 본격적인 진해 군항제가 시작된다. 오늘 22일(금)은 전야제로 축제의 서막을 여는 날이다.

진해군항제 전야제는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아래 지도를 보면 빨간 화살표가 진해공설운동장으로 전야제 주무대이다.

진해군항제 전야제

(빨간 화살표)진해공설운동장 찾기

(사각박스)주차하기 좋은 구역

남색 박스는 주차하기 좋은 곳이다. 도천초등학교와 로터리 주변, 그리고 골목길 등 주차할 곳이 있다. 단,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린다.

진해군항제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 초대가수

로이킴, 장민호, 경서예지, 문초희, 김유선, 배진아 등이 약 75분간 축하 공연을 연다.

진해군항제 전야제 초대가수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 전야제 행사 순서

행사/구분	제목	시간		내용	비고
식전행사	벚소리 합창단 마창진연합 합창단	18:00~19:00	60분	봄과 사랑의 노래 메들리 공연
공식행사	사회자 오프닝	19:00~19:01	1분	사회자 오프닝 멘트
	내빈소개	19:01~19:03	2분	참석 내빈 소개
	개막선언	19:03~19:05	2분	개막선언 (사)이충무공선양 군항제위원회 회장
	국민의례	19:05~19:06	1분	국민의례
	환영사	19:06~19:09	3분	창원시장 환영사
	축사	19:09~19:23	14분	참석내빈 축사
	퇴장	19:23~19:30	7분	참석내빈 퇴장 및 콘서트 준비
축하공연	이벤트	19:31~19:45	14분	프로포즈 이벤트 진행
축하공연	초청가수공연	19:45~21:00	75분	로이킴, 장민호, 경서예지, 문초희 김유선, 배진아 외

보너스> 진해 군항제 벚꽃축제 전체 일별 일정

행사명	날짜	시간	행사장	비고
경화역 소원티켓 체험	3월8일~연중	상설	4. 경화역
경화역 SNS인증샷 이벤트	3월13일~4월14일	상설	4. 경화역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연장 운영	3월18일~4월6일	09:00~22:00	2. 중원로터리
개막전야제	3월 22일	18:00~21:00	1. 진해공설운동장
이충모공 추모대제	3월23일	13:30	3. 북원로터리
벚꽃나들이 패션쇼	3월23일	15:00~15:30	2. 중원로터리
체리블라썸밴드페스티벌	3월23일~3월24일	18:00~21:00	2. 중원로터리
문화예술공연(상설)	3월23일~3월31일	14:00~21:00	5. 진해루
문화예술공연(수시)	3월23일~3월31일	상설	4. 경화역
벚꽃 천원데이	3월23일~3월31일	상설	7. 진해중앙시장
진해벚꽃장	3월23일~3월31일	상설	7. 진해중앙시장
진해오픈스튜디오	3월23일~3월31일	상설	7. 진해중앙시장
근대역사 스탬프투어	3월23일~3월31일	상설	7. 진해중앙시장
벚꽃푸드마켓(푸드트럭)	3월23일~4월1일	~22:00	4. 경화역
벚꽃푸드마켓(푸드트럭)	3월23일~4월1일	~22:00	5. 진해루
벚꽃향토마켓(풍물시장)	3월23일~4월1일	09:00~23:00	2. 중원로터리
기업홍보부스/방산장비전시	3월23일~4월1일	09:00~23:00	2. 중원로터리
군부대 개방 행사	3월23일~4월1일	09:30~16:30	8. 해군사관학교
군부대 개방 행사	3월23일~4월1일	09:30~16:30	9.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여좌천 별빛축제	3월23일~4월1일	18:30~24:00	6. 여좌천(로망스다리)
창원어린이 고향의봄 잔치	3월24일	13:00~17:00	2. 중원로터리
벚꽃길 패션쇼	3월24일	14:00~15:00	6. 여좌천(로망스다리)
제18회 진해군항제 가요대전 1차 예선	3월25일	13:00~17:00	2. 중원로터리
벚꽃야행(근대문화투어)	3월25일~3월26일	19:00~21:00	3. 북원로터리
체리블라썸EDM페스티벌	3월25일~3월28일	20:00~21:00	2. 중원로터리
제18회 진해군항제 가요대전 본선	3월26일	14:00~18:00	2. 중원로터리
군항 K-POP 댄스경연대회 예선	3월27일	17:00~20:00	2. 중원로터리
멀티미디어 해상불꽃쇼	3월27일	19:30~20:30	5. 진해루
군항 K-POP 댄스경연대회 본선	3월28일	18:00~20:00	2. 중원로터리
이충무공 승전행차	3월29일	15:00~16:00	3. 북원로터리
진해 군악의장페스티벌 개막식 및 본공연	3월29일	19:00~21:00	1. 진해공설운동장
진해군항상권축제	3월29일~3월31일	14:00~21:00	7. 진해중앙시장
군부대 개방 행사	3월30일	11:00~16:00	10. 미해군진해부대 CFAC
호국퍼레이드	3월30일~3월31일	13:30~14:00	3. 북원로터리
블랙이글스 에어쇼	3월 30일	14:00	1. 진해공설운동장
진해 군악의장페스티벌 주간 공연	3월30일~3월31일	15:00~16:30	1. 진해공설운동장
진해 군악의장페스티벌 야간 공연	3월30일~3월31일	19:00~20:40	1. 진해공설운동장
진해 군악의장페스티벌 폐막식	3월31일	20:40~21:00	1. 진해공설운동장

오늘 2월 29일은 윤일(閏日), 그 뜻과 이유, 생일?

이슈_매일 — Thu, 29 Feb 2024 11:33:47 +0900

오늘자 구글의 메인 화면이다.

2월 29일 (2024년) 구글 메인 화면 이미지. 구글 캡처. 윤일을 의미한다.

왜일까? 오늘은 2024년 2월의 마지막 날이다. 2월 29일이다. 보통 2월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더 덤으로 얻은 기분이라 은근히 흐뭇하다. 이어지는 3월 1일이 금요일이라 토, 일까지 3일 연휴가 생긴 것도 이 29일 이 쏙 끼어든 덕분이니, 참 기특한 날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2월은 들쭉날쭉하는 거 같지? 작년엔 분명히 28일까지 있지 않았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몇 년에 한 번씩 이러는 거 같아. 대충 감은 잡고 있었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윤일'이란 것,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다.

오늘은 2월 29일 윤일 그리고 윤달까지

올해처럼 2월에 드는 29일은 앞서 말했듯이 덤이다. 공짜는 아니다. 우리가 저축한 거 돌려받는 셈인데, 이자는 따로 없다. 윤일이 든 해를 윤년이라고 하는데, 윤년이 시작하고 딱 예순 번째 날이 되는 점이 재미있다. 또 이 윤일은 우리가 흔히 태음력, 곧 음력에서 이야기하는 윤달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윤일은 태양력, 즉 현재 우리가 쓰는 양력이라 부르는 역법에 있는 것이니, 리그가 완전히 다른 데서 뛰는 선수랄까? 여하튼 윤달은 양력과 음력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아예 없는 달 하나를 통째로 끼워 넣은 달이다. 음력 윤 8월이라고 하면 음력 8월이 지나고 다시 8월이 시작되는 괴이한 방식으로 보정한다. 이는 달이 지구를 열두 번 도는 데 354일이 걸려 태양력과 오차가 커, 그 보정도 이렇게 화끈하게 하는 이유에서 기인한다.

한자 윤(閏)은 윤달, 윤으로 잉여, 남는 것이라는 뜻이다. 윤일이 든 해를 윤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은 윤년이다.

윤일이란? 뜻과 주기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 하고 이 한 바퀴를 1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구나 태양이나 우리처럼 시계를 보면서 출퇴근하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은 인간의 편의로 나누어져 있고, 날짜가 바뀌는 것 또한 그렇다. 어쨌든 실제 지구의 공전 주기를 정확히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365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다. 정확하게는 365.2422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로 12월 자정에 해피 뉴이어를 외칠 때, 우리 지구는 '아직 덜 갔단 말이야.... 쩝.'이러고 있단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매년 0.2422일을 저축해 둔 셈이 된 것이다. 5시간 48분 45.5초.

태양을 유심히 관찰하던 고대 우리 선조들은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챘다. 그러고 보니 약 6시간. 4를 곱하면 24. 그래 4년에 한번씩 깍두기로 날 하나 끼워 넣으면 되겠다, 해서 윤일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정확할까? 윤일을 끼워 넣고 보면 태양년이 365.25로 딱 떨어진 게 아니라, 0.0078일의 오차가 생긴다. 따라서 다시 보정을 하게 된다. 첫째, 끝 두 자리가 4 배수인 해는 윤년이다. 96년, 04년, 20년, 24년 등. 둘째, 4의 배수라도 끝 두 자리가 00인 해는 예외적으로 평년으로 둔다. 단, 끝 두 자리가 00이라 할지라도 그 윗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해는 윤년으로 한다. 꽤 복잡하다. 우리는 그냥 달력이나 훑다가 아, 29일 들었네. 윤년이구나! 하면 되리라. 덤으로 든 날이니, 일 하루 더 해야 한다고 투덜거리지는 말자. 나이 먹고 보니 일 년에 하루 더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윤일의 사회 문화 제도 등

안타깝게도 군 복무기간에 윤일이 들면 군생활이 하루 늘어난다. 군 복무기간을 개월 수로 계산하는 제도의 헛점이다. 윤년을 잘 계산해서 윤일이 없는 복무기간을 계산해서 입대할 것을 권장한다. 가능하다면 말이다. 법의 제재를 받는 수감자도 이러한 셈법에 의해 복역기간이 하루 늘어나게 된다. 물론 직장인도 근무일이 하루가 늘어나는데, 28일 일하고 받던 월급, 29일 일하고 받으니 속이 좀 쓰릴 테다.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 자체가 달력에서 보이지 않는 황당하지만 당연한 경험을 늘 하게 된다. 그래도 기념은 해야 하니 3월 1일에 더러 하는 모양인데, 3.1절이다 보니 식구들 모이기엔 차라리 좋지 싶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대안이 좀 있다. 음력으로 하면 된다. 물론 필자의 경우 윤 8월이라 음력 생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이라, 음력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날 출생을 기피하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2월 29일 생은 좀 드문 편이다. 주변에 있다면 잘 좀 챙겨주자.

번외로 아일랜드에서는 성 오스왈드의 날이라고 해서 여성이 남성에게 프로포즈하면 무조건 승낙해야 한다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조금 무섭다. 그리고 28일이고 29일이고를 떠나서 2월의 마지막 날은 세계 희귀질환의 날이다. 2008년 유럽희귀질환기구에서 제정했다.

윤일이고 윤달이고 모두 상관 없이 그저 좋은 날 되시길.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토지 규제 푸는 정부

이슈_매일 — Tue, 27 Feb 2024 15:47:40 +0900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 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 이번 완화의 골자다. 더불어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2등 급지 면적만큼은 그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손을 본다.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한편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국내에 도입했다. 도입시기, 반대파에게 혹독하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진영 불구, 누구나 인정하는 탁월한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국내외에서 칭송받는 전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산림복구는 이 그린벨트가 한몫 톡톡히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든가 도시의 파편화를 불러온 정책이란 비판은 꾸준히 재기되어 왔다.

그린벨트 해제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이 나왔다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26일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토 0.3%. 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7년 관련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라고 한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 14㎢ 등 총 339㎢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고도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진다. 토지 개간 또는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남 비행장의 경우 강남 3구와 인접해 난개발과 투기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군사보호구역의 경우, 도시개발이나 산림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재산권 침해의 요소는 다분했으나, 환경보전의 측면, 도시미관의 일관성과 투기성 난개발을 막는 효과 또한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도시였던 옛 진해(현 창원시 진해구)는 군사지역에 묶여 개발을 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늘 나오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옛 도심의 정취가 풍기는 고즈넉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고도제한이 걸린 도심은 탁 트인 스카이라인으로 도시의 개방감이 다른 도시들과 사뭇 다르다.

그렇게 해도 돼?

당연한 우려지만 환경파괴, 난개발, 투기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녹색지대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까지 낳고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더 타산을 대어봐야 한다는 측도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은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해당 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울산에서 발표했다는 점이 그런 심증을 굳게 하는 요소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까지 규제 완화만이 득표의 길인 줄 아는 모양이다만, 오늘자 경남도민일보에 유권자 의식의 의미심장한 변화를 보이는 여론조사 하나가 1면에 실렸다. 기사를 요약해 보자면, '기후정치바람'이 최근 발간한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18세 이상 경남 도민 가운데 59.4%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60.7%는 공약에 따라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전한다.

이 조사의 유의미한 점은 조사대상의 80% 이상이 기후위기를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지점이다. 이제 정치권이 단순히 경제개발 논리로만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의 확대라는 성장론과 낙수이론. 이미 검증된 실패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이제 성장만이 아니라 분배를 더욱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고, 엄청난 탄소배출 국가로써 책임 있는 환경정책을 펼쳐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유권자의 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구태한 정치는 여야나 보수·진보를 떠나 도태되고 말 것이다.

나훈아 은퇴 시사 편지, 마지막 콘서트 전국 투어 일정

이슈_매일 — Tue, 27 Feb 2024 13:57:08 +0900

나훈아 은퇴 시사 편지

트로트계의 전설, 가황 나훈아가 은퇴를 선언하는 편지를 보내 팬들과 가요계가 술렁이고 있다. 27일 소속사 예아라 예소리 윤중민 대표에 따르면, 나훈아는 오는 4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2024 고마웠습니다-LAST CONCERT(라스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한다. 아래, 상반기 공연 일정과 함께 나훈아가 직접 전한 편지가 담겼는데, 그 속에서 은퇴를 발표한 것이다. 아래는 그 편지의 전문이다.

고마웠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발 또 한발 걸어온 길이 반백년을 훌쩍 넘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합니다.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기에 "고마웠습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말에 저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모두 담았습니다.

긴 세월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의 박수와 갈채는 저에게 자신감을 더하게 해 주셨고, 이유가 있고 없고 저를 미워하고 나무라고 꾸짖어 주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만과 자만에 빠질뻔한 저에게 회초리가 되어 다시금 겸손과 분발을 일깨워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소리로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2024년 02월 27일

나훈아 올림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일정

27일 소속사 측은 나훈아가 오는 4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 콘서트의 첫 발을 뗀다고 밝혔다. 이어서 5월 11일 청주 문화체육관, 5월 18일 울산 동천체육관, 6월 1일 창원 창원체육관, 6월 1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 6월 22일 원주 원주종합체육관, 7월 6일 전주 전주실내체육관으로 투어를 진행한다. 하반기 공연 일정은 추후에 공개한다고 전했다.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는 역대급 티켓 경쟁이 일으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티켓 파워가 강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것이 그의 티켓이다. 그런데 마지막 콘서트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욱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진을 피해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는 미리 예매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직 티켓팅 일정과 구매처 등이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티켓팅 사이트에 미리 가입해 두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 따위도 숙지해 두면 좋다.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 구체적 일정과 티켓 예매 사이트, 일자가 공개된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소식을 전하겠다. 더불어 예매 시 조금이라도 빠르게 결제하고 티켓을 득템 하는 팁도 몇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다.

지역	날짜	콘서트장
인천	2024년 4월 27일	송도컨벤시아
청주	2024년 5월 11일	문화체육관
울산	2024년 5월 18일	동천체육관
창원	2024년 6월 1일	창원체육관
천안	2024년 6월 15일	유관순체육관
원주	2024년 6월 22일	원주종합체육관

나훈아는

나훈아는 부산에서 1947년에 태어났다. 올해 77세. 적지 않은 나이다. 본명은 최홍기다. 1966년 '천리길'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사랑은 눈물이 씨앗', '님 그리워', '가지마오', '물레방아 도는데', '사랑', '영영', '울긴 왜 울어', '잡초', '무시로', '고향역', '공', '홍시', '해변의 여인', '어매', '18세 순이', '건배', '모정의 세월', '고장 난 벽시계', '땡벌', '테스형'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누가 뭐래도 나훈아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아이콘이자, 가요계 역사상 최고의 가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약술했지만 나훈아는 히트곡만 무려 120곡이 넘고 앨범 발표 수만 해도 200장 이상, 그 속에 800곡 이상이 자작곡이다. 흔히 뛰어난 트로트 보컬로 알려졌지만, 그야말로 만능 싱어송라이터가 그에게 더 알맞은 표현 같다. 명실상부 가황으로 모자람이 없다.

타고난 강골로 아직도 정열적인 공연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70대 노인이 맞는가 싶은 생각을 절로 들게 한다. 웬만한 중년 남자들보다 몸매도 더 다부지다. 게다가 몇 시간에 걸친 공연을 정열적으로 소화해 내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그의 나이를 잊게 하고 만다. 그의 노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애창하는 노래들이라고 한다. 해서 저작권료만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수많은 한국인들을 웃고 울린 전설의 가수. 고도 성장기와 산업화 시기를 겪으며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던 그가 이제 무대를 떠난다. 그러나 그의 삶과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내일도, 또 그가 은퇴한 후에도 우리는 오래도록 노래방에서 일터에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를 이야기하며 그의 노래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박수칠 때' 떠나지만, 가황 나훈아는, 그리고 그의 노래는 계속 박수 속에 있을 것 같다.

스트레스 DSR이란 제도로 대출한도 줄어든다? 뜻과 평가

이슈_매일 — Mon, 26 Feb 2024 13:25:44 +0900

스트레스 DSR이란?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한다. 여기에 피로도를 뜻하는 스트레스를 붙여서 만든 스트레스 DSR 제도란, 1년에 원금 +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연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을 넘으면 안 되도록 정해 놓는 것으로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DSR 산정 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라는 말이다. 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 11월)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 걸은 더 들어가서 살펴보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과거 5년 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정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변환되는 금융 상품)과 주기형 대출(일정한 주기를 정해 놓고 금리가 변동되고, 그 일정 기간 내에는 정해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는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인 대출은 각각 40%, 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조건이 더 좋다.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를 적용받는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 + 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정용하고 그 이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된다. 금리가 올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대출한도 줄어든다

이번 주, 바로 오늘('24년 2월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설명한 '스트레스 DSR'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 혼합형 · 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도입 예정 수순을 살펴보자면 먼저 1단계로 오늘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다음 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시행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24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취해 나갈 방침이다. '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되, '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기존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 · 재약정의 경우 '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이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대출 받을 때 정하는 대출한도가 전보다 줄어들 것이다. 대출한도는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 스트레스 금리다. 어쨌든 앞으로 제법 규모 큰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예전만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금융위원회는 대출한도가 작년 말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2~4%, 하반기에는 3~9%, 내년에는 6~16% 감소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또한 혼합형 대출이나 주기형 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평가

정부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자평하지만, 이 조치 또한 서민에게만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은 기실 우리 가계 경제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수치 조정만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쉬워지는 지점이다.

금리만 높이면 부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혜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과도한 부동산 시장 과열, 일자리의 질적 저하, 실질임금의 저하 등 정치권,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도덕적 해이 정도로 해석하고 금리를 높임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다니, 이는 고름은 짜내지 않고 상처만 봉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금융권은 금리인상 여파로 성과급 잔치를 즐기는 때, 서민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자산대비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재벌과 서민에게 똑같은 100만 원도 그 쓰임이 다르고, 누군가는 사치재를 사는 데 돈을 쓰지만 다른 누군가는 필수재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계층에 따라, 필요한 목적에 따라 금리나 대출규모를 책정하는 세심한 금융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다.

사천(私薦), 비명횡사 민주당 공천파동, 지지율 국힘에 역전

이슈_매일 — Sun, 25 Feb 2024 23:50:55 +0900

사천, 비명횡사란 무슨 뜻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 소위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조롱하며 만들어진 신조어가 사천과 비명횡사다. 사천은 한자 풀이로 개인 공천이다.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정치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소위 친명에게만 공천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말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신조어다. 어떤 공천기준을 가지고 있었든, 현재 드러나는 공천심사 결과들을 보노라면, 비명계 의원들의 이런 볼멘소리, 허투루 들을 것은 아닌 것 같다.

비명횡사의 의미는 뜻밖의 사고로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파동에서 나온 비명횡사는 비명계가 공천 학살을 당해 제명대로 정치적 명줄을 이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이다.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단수공천을 확정 지었다. 25일 현재까지 단수공천을 받은 현역 51명 중 비명은 고작 6명밖에 없다. 민주당 공청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 선거구 21곳 중 17곳에 친명인사를 단수공천했다. 이날 발표된 선거구 중 단수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은 친문계로 분류되는 도종환 의원과 비명계 박영순, 송갑석, 이용호 의원 4명뿐이다. 이에 비해 경선 지역에선 비명계 비중이 높다. 경선 확정 선거구 65곳 중 민주당 현역 지역구는 41곳으로 이중 21곳이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다. 전략경선과 사실상 경선 필수 지역인 호남권을 제외하고 보자면 비명계 비중은 더 높아진다.

비명계 일부는 현역 의정활동 평가서 최하위권을 통보받아 논란을 키웠다. 하위 통보 사실을 직접 밝힌 김한정, 박영순, 송갑석, 윤영찬 의원 등은 경선 득표 최대 30% 감산이라는 페널티를 적용받는다. 사실상 컷오프에 가깝다. 반면 친명 인사인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은 위원장직 신분을 유지한 채로 경선에 올라 '불공정 경선 논란'에 휩싸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친명 이수진(비례) 의원은 컷오프 당하지 않고 윤영찬 의원(비명. 의정활동 평가서 최하위권)과 경선을 치르게 되어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건전한 토론,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뒷받침 된다면 어떤 정당이든 조직이든 계파가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학살 잡음은 건전한 시민들이나, 지지자들을 아연하게 한다. 똘똘 뭉쳐야 할 충차대한 선거 시기에 적전분열이라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천, 비명횡사는 그저 근거없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뼈 있는 신조어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새겨듣고 물길을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만 치르고 사라질 정당이 아니다. '님하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말이 있다. 차후 봉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서 그 달콤한 공천권, 휘두르시라.

명문 정당?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명문 대학처럼 이름 있는 정당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면 더욱 좋겠지만, 소위 이재명계와 문재인계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라는 뜻이었다. 그는 "명문 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민주당이 산다"며 그 한 방편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서울 중 · 성동갑 공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조언했다고 알려졌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문계의 대표 격인 인사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된 중 · 성동갑에 임 전 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런 까닭으로 임종선 전 실장의 중 · 성동갑 공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친문계와 친명계의 계파갈등을 폭발시킬 수도 있는 뇌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중압감 때문일까? 민주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골든 크로스

더불어민주당의 악재는 국민의힘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잡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시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질렀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경제신문이 여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한 결과로 신빙성이 높다. '비명횡사', '사천' 논란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두 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전보다 4% 포인트 내린 36%로 집계되었고 국민의힘은 3% 포인트 오른 41%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총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호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것은 작년 8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결정타가 되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해 공정하다와 불공정하다의 응답이 동률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불공정이 53%, 공정이 27%로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곧 지지율 이탈로 이어졌다. 야당의 주요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와 인천 · 경기는 물론 텃밭인 호남에서도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했다. 실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역살 수행 평가 질문에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67%에 달해 '잘하고 있다'라는 36%를 압도했다.

어쩌나?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엄청난 악재를 만났다. 아니 스스로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가 당운영에서 보이는 편협함은 다른 계파와의 사이에 봉합할 수 없는 깊은 골을 남길 것이고, 그만큼 본인도 정치적 자산을 잃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친이재명계의 속내는 당내에서 무리 없이 당권을 잡고 있다가 차기 대선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자당의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의중이 깔린 포석일 테지만, 품이 좁아지는 만큼 지지자들이 이탈할 우려도 큰 방식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골든 크로스가 난 지금이 골든 타임일 수도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여소야대의 정국을 더 선호한다. 누구를 지지하고를 떠나 일방의 독주를 막으면서 견제하는 것이 옳다는 관점에서다. 이재명 대표가 통 큰 행보를 보여야 할 시기다. 이재명 대표가 통 큰 행보를 보이려고 해도 계파 내의 요구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해내야 한다. 그것이 리더십이다. 다른 계파의 수장급들과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바란다. 그리고 적절한 답안을 도출할 때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잠시 말했었지만, 적전 분열은 이적행위다.

조국 신당에 합류한 신장식 변호사

이슈_매일 — Sun, 25 Feb 2024 20:13:19 +0900

신장식 변호사 조국 신당 합류

신장식 변호사가 오늘(2024년 2월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신당, 가칭 조국신당에 인재 영입 1호로 합류했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에서 인재영입식을 갖고 그를 총선 인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신장식 변호사는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라며 "저 신장식이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라고 입당 결의를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해 행동하겠다며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만 갖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 검사장 직선제도도 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방송 3 법을 재추진하는 한편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억압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왜 하필 조국신당이냐는 물음에 신장식 변호사는 조국신당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조국신당을 추켜세우며, 조국신당이 민주진보 정치의 왼쪽 날개를 재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 평가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날카롭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고 실질상,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하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손해 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뉴스 하이킥 유튜브 캡처

신장식 변호사는?

신장식 변호사는 1971년 생으로 청주출신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최근 그가 진행하던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이 패널 편향 논란을 일으키면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아 8일 방송에서 하차했다.

그는 2000년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한다.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악 을 선거구에 출마, 당시 현역이었던 새천년민주당 이해찬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 17대 총선에서도 관악 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또 이해찬 후보에게 져서 낙선한 바 있다. 이후 진보신당 후보로도 18대 총선에서 관악구 을에 도전했으나 통합민주당 김희철 후보에게 지고 말았다. 2010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고 2013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지향에서 일했다. 2016년 2월 본인 포함 12명의 변호사와 함께 단체로 정의당에 입당한다. 2017년에는 정의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9년 조국 법무장관 후보 지명으로 벌어진 조국 사태 때, 조국 관련 의혹 중 하나인 사모펀드 불법투자 건에 대한 팩트체크와 수사진행 팔로우업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뉴스에 거의 매일 출연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음주운전 등의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후보에서 사퇴했다. 2006년 ~ 2007년 2년에 걸쳐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과를 기록했던 탓이었다.

신장식 변호사 합류 평가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갖춘 강소정당 재건, 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행동하는 정치, 노동자와 서민에게 밥 먹여주는 민생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나아가겠다."

신장식 변호사가 입당 기자회견 말미에 남긴 말이다. 나름대로 오랜 시간 진보정당에서 활동해온 신장식 변호사가 이런 출사표를 던진 것은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진보정당들을 폄훼하는 행위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국 자신도 진보의 가치와 선명성보다는 명망 있는 한 정치가의 품으로 달려간 셈인데, 그런 것 치고 언사가 너무 거창하다. 사상적 지향이 먼저가 아니라 자리가 우선인 사람들의 이합집산에는 늘 이렇게 거창한 언사가 뒤따른다. 그 명분의 허황함은 늘 지지자들의 허탈로 돌아온다. 글쎄 어떤 선명한 상대가 없고 확실한 비전이나 이념이 없어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가 시작된 것일까? 외려 맞수라고 할 수 있는 진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선명한 진보정당을 버리고 떠나는 잘나신 변호사들 때문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여러 선거 구도를 종합해 보아야 할 테지만, 신장식 변호사가 조국신당에서 비례대표 1번이라도 받는다면 조국의 열성 지지자들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국회입성은 무난해 보인다. 금뱃지가 먼저인지, 진보적 정치 실현이 먼저인지, 자기 속으로 자문해 보면 분명 답이 있을 것이다. 엘리트들의 이런 이합집산을 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에서 저들의 민생을 타협할 것인가, 가늠해 본다. 과연 저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킬까? 글쎄, 앞선 정당들에 가입할 때, 어떤 말을 남겼는지, 모르긴 모르되, 화려하고 유려하고 교양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언사였지 않을까? 그 마음들은 어디로 흩어졌을까? 모쪼록 그의 이런 선택이 무책임한 무면허운전이 아니길 바란다.

덧붙여, 조국 씨와 조국신당에 대해 조금 언급하고 마무리하겠다. 범 민주계열로 분류되는 조국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보는 입장에 따라 적전분열로 보일 수 있다. 조국은 소위 강남좌파로 불리며, 과거 사노맹활동까지 한, 범 민주당 계열 내에서도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게다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했던 인물로, 친문으로도 분류된다. 더해서 내로남불의 변형어인 조로남불이 따라다니는 정치인으로, 조국은 조국으로 반박할 수 있다면서, 예전 조국 전 장관이 남겼던 SNS가 현재의 사진과 비교되며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어떻게 특정해서 정체성을 말하기 곤란한 인물이 조국이란 인물이다. 분명한 것은 그런 그를 민주당은 품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조국은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까지 품을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의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거나, 정치적 거래로 다시 민주당의 품에 안기면서 하나의 계파로 자리를 잡는다면 모르되, 그렇지 못할 경우 그는 정치적으로 몰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야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예상한 만큼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시, 감히 지지자들을 나눠먹으려 했던 괘씸죄를 조국에게 묻지 않을까? 결국 그것은 사법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 정치권에서 얻을 도움이 별로 없게 된다는 말이다. 조국 개인으로 보자면 어쩔 수 없는 승부수인지도 모르겠다만, 범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신당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다. 적전분열은 보통 이적행위로 본다.

인튜이티브 머신스, 미국 탐사선 민간 최초 달 착륙 성공, 주가 급상승

이슈_매일 — Sat, 24 Feb 2024 09:57:42 +0900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오디세우스 달 착륙 성공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다. 민간기업이 달에 착륙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무인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는 22일 오후 5시 23분(현지시간. 한국 시간 23일 오전 8시 23분) 달 남극에서 약 300킬로미터 떨어진 '말라퍼트 A'인근 지점에 무사히 착륙했다. 오디세우스가 이 지점을 착륙지역으로 선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 지점은 분화구로 다른 지역의 표면보다 평평해 착륙하기 유리하다는 이점과 이곳에 얼음 형태의 물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향후 달기지 건설 등이 진행될 경우, 물이 있다는 것은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식수는 물론 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나누면 로켓의 원료로도 사용 가능하다.

앞서 오디세우스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발사장에서 미국 '스페이스X'사가 제작한 2단 로켓 '팰컨 9'에 실려서 발사되었다. 발사 후 48분이 지난 뒤 오디세우스는 지구에서 약 223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에서 우주선과 분리된 뒤 홀로 달을 향한 여정에 올랐다. 그렇게 지구를 떠난 지 7일 17시간 동안 약 63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이다.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오디세우스 - 인튜이티브 머신스 제공

오디세우스는 착륙 직후 교신이 잘 되지 않아 탐사선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2시간여 후 정상적 교신이 이루어지면서 탐사선의 안정적인 착륙을 확인했다고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밝혔다.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 성공은 지난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 약 52년 만의 쾌거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반세기가 더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다시 달로 돌아갔다. 오늘은 나사의 상업적 파너십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날."이라며 달 착륙 성공을 환영했다. 이번 오디세우스 달 탐사는 미국항공우주국의 달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인튜이티브 머신스란 기업과 주가

미국 항공우주국, 곧 나사 출신들이 세운 민간 우주기업이다. NASA 존슨 우주센터 부소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스티븐 알테무스 최고경영자와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던 팀 크레인 최고기술책임자 등이 2012년에 공동 창업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전직 NASA출신으로 우주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민간기업이다. 본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달 접근 서비스, 궤도 서비스, 달 데이터 서비스, 우주 제품 및 인프라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1년 전 나스닥에 상장한 인튜이티브 머신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약 300%급등했다. 오디세우스의 발사를 앞두고 또 지난달 말부터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15일 발사 직후부터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달 착륙에 성공하자, 뉴욕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37% 넘게 치솟는 기염을 토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주당 가격은 현재(2024년 2월 24일. 한국시각) 9.59달러. 엄청난 성공에 비해 현재로써는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만큼 우주 산업은 리스크가 크다는 방증이 아닐까 한다.

아래를 박스를 클릭하면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주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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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우스(노바-C) 탐사선은

높이 3미터, 폭 2미터, 무게 675킬로그램의 오디세우스 탐사선에는 나사의 관측과 탐사를 위한 장비들이 실렸다. 이 장비를 이용해 오디세우스는 달을 조사한다. 오디세우스는 착륙 후 약 일주일 정도만 탐사 활동이 가능한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달 남극에는 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태양광 패널로 동력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달에 보낸 탐사장비의 운용기간 치고는 좀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이번 오디세우스의 탐사는 앞서 잠시 언급한 나사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이 계획의 요체는 다시 인간을 달에 보내려는 것이다. 나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우주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CLPS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한 마디로 나사가 사용하는 탐사 장비를 민간 우주업체가 택배사처럼 달까지 배송하게 하는 일이다. 오디세우스를 달 착륙에 성공시킨 인튜이티브 머신스 또한 이런 프로그램에 포함된 업체이다. 나사는 오디세우스 착륙선 개발과 발사 비용으로 1억 1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런 계약은 뉴스페이스 방식으로 비용 초과 위험을 민간 기업이 떠안는다.

국민연금 개혁하려는 이유와 우려

이슈_매일 — Fri, 23 Feb 2024 22:26:29 +0900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어 기금으로 마련해 놓았다가 나이가 들거나 사고로 인한 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매월 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공적연금의 일종이며, 정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부터 시작되었다. 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고, 1986년도에는 국민연금법을 공포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 완성되었다. 종류로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 산하의 단일기관에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례는 몇 되지 않는다. 더 희귀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소수의 국가만이 국민들의 연금으로 정부가 직접 주식기관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500조 원이 넘는 규모이니, 투자계의 큰손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매번 바뀌는 정권이 투자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종종 재벌의 기업 장악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나서곤 하는데 이런 행위의 이면에는 정경유착의 검은 커넥션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라도 연금을 불리면 모르겠는데, 손실이 나면? 그저 국민들의 몫이다. 선거, 꼭 잘하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저들의 행태를 지켜보자.

국민연금 개혁

이유야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기금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연금공단의 이런 볼멘소리에 우리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저출생과 노령화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베이부머 세대 은퇴 시기의 도래는 엎친 데 덮치는 격이었다. 이대로라면 기금이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출생률이 더 떨어져 인구 감소에 가속이 붙는다면 기금 고갈도 더 앞당겨질 거라는 우울한 예측이다. 월급에서 보험료로 나가는 비율이 현재 9%인데, 지금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른바, 국민연금개혁.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국민연금개혁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아이디어의 핵심은 세대별로 따로 기금을 운용하고 빈 기금은 나랏돈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세대별로 따로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만들고 지급도 세대마다 따로 하자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피 같은 돈이 윗세대의 빈 연금을 메꾸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연금제도를 바꾸면, 앞으로 모든 국민의 보험료가 신연금 기금으로 쏠리면서 구연금 기금에는 보험료가 끊기게 된다. 기존에 마련해둔 연금으로 기존 가입자의 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 부족분은 정부 돈으로 채우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젊은 세대 등골이 부러지게 생겼다.

새로운 국민연금, 우려된다.

새로운 국민연금. 아직은 제안 수준이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보일수록 이런 논의에는 가속이 붙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틀은 어차피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더 내고 덜 받고. 여기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우려들을 한번 짚어보겠다.

기존 연금제도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만큼 유인이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신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만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할 유인이 그만큼 떨어진다. 적정한 이윤을 보장한 시중 연금보험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구연금에 모자란 돈을 다 채워넣으려면 약 600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 돈을 세금으로 마련한다? 부자들 감세로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모자란 상황을 겪으면서 이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체감한다.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나랏돈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은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치권력의 속성 상, 누가 더 내게 되겠는가?

이런 논의는 사실상 아주 이상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다. 무엇을 하든, 아무리 급하다 한들, 국민연금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부터 얻으라!

류현진 한화 복귀, 그의 몸값은?

이슈_매일 — Fri, 23 Feb 2024 21:06:44 +0900

류현진 한화 복귀, 괴물의 귀환

류현진이 돌아왔다. 12년 만에 한화로 복귀한 것이다. 괴물투수 류현진은 과연 이름값답게 복귀하자마자 이글스의 전지훈련에 합류했다. 만년 약체로 꼽히는 한화 이글스가 류현진이라는 날개를 달고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야구팬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7년 생인 그는 2006년 한국 프로야구 진출 첫 해 KBO 리그 사상 최초의 루키 시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고, 이후로도 한화 이글스가 암울한 성적을 내던 시기였음에도 불구, 총 7년간 승리기여도 44.74를 쌓을 정도로 맹활약했다. 당연히 국가대표로도 꾸준히 활동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 종목 금메달을 따는 데도 기여했다. 2019년,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와 사이영상 2위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최고의 좌완 투수에게 주어지는 워렌 스판 상을 수상했다. 류현진은 역대 MLB에서 활약한 아시아 출신 좌완투수 중에서 승리 기여도 1위의 기록도 세웠다. 류현진은 21세기 한국 야구 역사에서 큰 변곡점을 그린 선수라고 평가받는다. 투타는 좌투우타로 191센티미터, 113킬로의 거구에서 뿜어내는 그의 구속은 150킬로를 가뿐히 넘는다. 그런 그에게 괴물이라는 별명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싶다. 그런 그가 돌아왔다. 한국야구가 시즌 시작도 전에 술렁이기 시작한다.

류현진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를 벌었나?

류현진은 11년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억 213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13억 가량을 벌었다. 다저스와 6년 3600만 달러의 장기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류현진의 메이저리거 생활은 시작되었다. 류현진은 다저스에서 계약금 500만 달러, 인센티브 7만 500달러를 받은 뒤 연봉으로는 2013년 250만 달러, 2014년 350만 달러, 2015년 400만 달러, 2016~2018년 각각 700만 달러를 받았다. 2019년 다저스가 제안한 1년 1790만 달러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며 재계약한 류현진은 그해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1위, 사이영상 2위에 오르며 몸값을 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당해 12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000만 달러 FA대박을 치게 된다. 2020년, 계약 첫 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즌이 단축되어 연봉이 740만 7407달러로 크게 깎였지만 이후 3년간 매년 2000만 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누적 수입 1억 2138만 2407달러를 벌어들였다. 역대 메이저리거 누적 수입으로 추신수 다음으로 2위가 된다.

여기서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수입이 끝나는 게 아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연금도 받게 되는데, 메이저리그는 선수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타임 10년을 채우면 연금이 대폭 오른다. 류현진은 11년으로 가뿐히 이를 넘겼다. 류현진의 경우, 4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매년 약 9000만 원, 62세부터 받으면 매년 약 2억 8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선수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평생 지급된다. 서비스 타임 10년 이상이 되는 한국인 선수는 박찬호, 추신수에 이어 류현진이 세 번째라고 한다.

류현진 한화 복귀 몸값은?

류현진은 지난 2006년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되어 계약금 2억5000만 원을 받고 한화에 입단했다. 류현진의 연봉은 첫 해 2000만 원을 시작으로 2007년 1억, 2008년 1억 8000만, 2009년 2억 4000만 등 7년 간 연봉 총액이 16억 4000만 원이었다. 당시 기준 리그 최고 연봉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류현진은 계약금을 더해 한화에서 7년 간 총 18억 9000만 원을 벌었다. 따지고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괴물'인 그의 가치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류현진은 22일, 한화와 8년 총액 170억 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2012년 시즌 후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LA다저스에게 약 280역 원 입찰 금액을 한화에 안겨주고 떠났던 류현진으로서는 비료적 헐값에 돌아온 셈이다. 8년을 계약했으니 최소 2031년까지 한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월 대보름 날짜와 풍습, 달 모양에 따른 명칭

이슈_매일 — Fri, 23 Feb 2024 18:14:31 +0900

정월 대보름이란?

정월이란 음력 1월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면 바로 음력 1월 15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올해, 2024년은 양력으로 2월 24일(토요일)이 음력 1월 15일로 정월 대보름이다. 올해 정월 대보름달은 서울 기준 오후 6시 03분에 떠서 25일 오전 7시 39분에 진다. 가장 둥근달(망)이 되는 시간은 밤 9시 30분, 가장 높이 뜨는 시각(남중고도)은 자정 한 시께이라고 한국천문연구원이 밝혔다.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한해 달 중에 가장 밝거나 크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고 농사를 지어왔다. 정월달의 보름이 '대보름'인 이유는 맏이라서 그렇다. 새해가 낳은 첫 보름달인 셈이다. 우리 선조들은 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곧 음력 1월 1일부터 정월 대보름, 곧 음력 1월 15일까지 한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다양한 놀이와 음식을 즐겼다. 이런 전통은 곧 봄이 오면 시작될 고된 농사일을 준비하면서 농한기(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 동안 굳은 몸과 농사 공동체, 이를 테면 마을의 분위기를 깨우고 다잡는 데서 시작하지 않았는가 추측하고 있다. 정월 초부터 시작되는 영남지방의 지신밟기는 정월 대보름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막을 내린다. 지신밟기는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마을 공동체가 준비하기 때문에 두레가 주로 중심이 되어 풍물패를 꾸렸다. 각 집을 돌면서 기복해 주고 모인 쌀이나 금전은 마을 공동체의 기금으로 모아 두었다. 영남지방에서는 지금도 정월이면 풍물패가 도심을 다니며 지신밟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정월 대보름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 풍습

놀이

앞서 영남지방의 지신밟기 풍습을 잠시 언급했다. 그래도 우리가 정월 대보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달집 태우기일 것이다. 달집 태우기는 정월 대보름 행사의 마지막이자 노루막이다. 실제 놀이는 설날부터 이어진다. 정월 대보름 전날 밤에는 아이들이 마치 할로윈 데이처럼 집집마다 밥을 얻으러 다니는 풍습이 있었다. 또 아이들은 구멍 뚫린 깡통에 불씨를 담아 빙빙 돌리다가 논두렁 따위를 태우는 쥐불놀이를 한다. 이는 잡초를 풀씨까지 태우고 쥐을 쫓거나 죽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 지금은 화재 위험 때문에 거의 사장된 놀이 문화다. 사오십대 중년층 이상의 농촌 출신이라면 쥐불놀이의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섣달 그믐날처럼 이날 밤에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믿고 잠을 안 자는 풍습도 있었다. 아침이면 마을을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내 더위 사가라!'라고 하는 더위팔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 그해 자신은 여름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달이 떠오르면 소원을 빌거나 소원지를 달집에 매달고 달집을 태운다. 그리고 밤이면 지역마다 다른 놀이를 즐긴다. 보름달이 환한 농촌 마을을 떠올려 보라. 텅 빈 들판, 밝은 달밤.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딱 놀기 좋은 밤이 아니었겠는가?

음식

정월 대보름 아침이 되면 부럼깨기와 귀밝이술 마시기를 한다. 이렇게 부럼을 깨어야 부스럼이 나지 않고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며, 귀밝이술을 마셔야 귀앓이를 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오곡밥이란 찹쌀밥을 지어서 먹는데 오곡이란 다섯 가지 곡물이다. 찹쌀, 기장, 수수, 서리태, 적두가 그 다섯 가지다. 마른 나물로 여러 나물 또한 만들어서 먹는다. 이를 진채식이라고 했다. 보통 무, 오이, 호박, 박, 가지, 버섯, 고사리 등의 마른 나물 아홉 가지에서 열 가지를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보아 알 수 있듯 농경 공동체가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농사지을 일꾼들을 잘 먹이면서 위로하는 행사가 정월 대보름 행사였다. 영양식을 먹이고, 논두렁을 태우는 등, 농사에 실제 도움이 되는 실리적인 풍습이 많다 하겠다.

달? 달? 무슨 달? 달 모양에 따른 명칭

달, 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 , 어릴 적 부르던 동요다. 오늘은 무슨 달? 궁금할 때가 가끔 있을 터이다. 기왕 달에 대해 말을 꺼냈으니 알고 있으면 써먹을 데가 있을 달의 모양에 따른 이름, 달과 관련된 순우리말도 몇 가지 이야기해보겠다.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 모양의 변화가 지구의 그림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리는 것은 '달가림'이라고 부르는 월식이다. 달 모양의 변화는 달과 지구, 그리고 태양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달의 모양 변화는 태양이라는 조명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여기서 달의 주기와 모양, 이름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자. 달은 주기에 따라 차고 기운다. 주기는 29.5일로 대략 30일이다. 삭(합삭)이라고 부르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달부터,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 그리고 다시 삭의 순서로 순환한다.

정월 대보름 - 이미지를 클릭하면 오늘이 무슨 달인지 안내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위 이미지의 가장 오른쪽이 삭이다. 삭은 음력 말일~2일 경에 뜬다. 초승달은 우리말로 손톱달이나 갈고리달로 부르는데 이미지의 삭 바로 옆의 달로 음력 2일 ~4일경에 해당한다. 이미지의 세 번째 달은 상현달로 보통 우리가 반달이라 부른다. 음력 8일경 뜨는 달이다. 네 번째 단계의 달은 상현망간의 달이라 부르는데 반달과 보름 사이의 달이란 의미다. 음력 9일부터 보름 전까지 해당한다. 다섯 번째 달 모양은 우리가 다 아는 보름달이다. 음력 15일에 뜬다. 그리고 그 옆부터는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달이다. 하현망간의 달이다. 그다음은 하현달, 그다음은 그믐달이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오늘의 달이 무슨 달인지, 달 모양과 날짜를 상세하게 일러주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가끔 클릭해서 보시기 바란다. 한편 초승달과 그믐달을 일컬어 갈고리달이나 손톱달이라고도 부른다. 모양을 형용한 예쁜 우리말이니 살려 써보도록 하자. 또 어스름달이라는 말이 있다. 해가 진 다음이나 뜨기 전의 어슬녘에 뜨는 달을 이른다. 이는 모양이 아니라 뜨는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달 이름이다. 또 반달이나 반달이 채 못된 달을 가리켜 조각달이라고도 부른다.

미 대선을 흔드는 트럼프 열풍

이슈_매일 — Fri, 23 Feb 2024 12:40:40 +0900

트럼프 열풍

거를 새라 끼니 때우듯 터져 나오는 막말과 각종 게이트 연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인기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슈퍼 파워를 가진 미국. 초강대국 미국의 대선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정치 이벤트임이 분명하다. 올해는 그런 미국에 대선이 있다. 이런 시기에 트럼프는 식지 않는 인기를 등에 업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차츰 높이고 있다. 미국 중심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그의 재직 시절과 향후 그가 추구할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변화될 미국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향후 펼쳐질 세계질서, 한반도 정세변화 예측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직 시절 트럼프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 출신의 공화당 대통령이었다. 지난 선거에서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맞붙어 낙선한 후, 연일 선거불복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미 정가의 악동이다. 지난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낙승을 점쳤기 때문이었다. 그의 파격적인 미국 중심주의와 백인, 남성 우월주의가 유권자를 설득해 내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그만큼 드물었다. 그런 그였던 만큼, 그는 재임시절에도 파격적인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며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해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 역할에 대한 평가야 여러 방향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여하튼, 트럼프는 미국이 손해 보는 국제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민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돈을 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섯 배나 더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고, 난민을 내쫓는 등 비인도주의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모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경제정책 또한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미국은 원래 강력한 포함외교를 동원해 자유무역을 선두에서 지휘해 왔다. 각 나라의 무역장벽을 허무는 선봉으로써 현재 세계 무역질서의 창립자라 해도 무방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자유무역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무역 장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섰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주장에 따라 관세를 높였다.

한반도 정책은 더욱 파격적이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주둔비 인상을 들고 나왔던 트럼프가 북한에게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던 것이다. 양국의 수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전쟁 당사국 우두머리들이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떠나 이전의 미국 대통령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의 대북정책 파격행보는 정점을 찍는다. 물론 향후, 후속조처라든가, 합의 이행은 아쉬웠지만.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창인 지금, 트럼프가 나토를 향해 쓴 말을 내뱉었다. 나토의 동맹국들이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회원국들을 힐난한 것이다. 나토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맺은 군사동맹으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진 기구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트럼프의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얼마 전 트럼프는 평균 12%의 대중국 관세를 60%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더해서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이니,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 명약관화다. 미국은 세계적인 소비국가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시장이자, 소비재 소비국가로 환경주의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최악의 국가이다. 이런 국가가 무역장벽을 세우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릴 위험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에서나 군사부문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분류된다.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시장의 다변화, 결제대금의 다변화 모색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지점이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분야는 앞서 언급했으므로 일단 넘어가겠다. 요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한의 관계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어버렸다. 급기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헌법에 포함된 한 민족이라는 명제를 삭제함으로써 한 민족이라는 민족적 유대마저 부정해 버렸다. 늘 통일의 명분으로 가장 앞에 세웠던 한 민족이란 명분이 사라지면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일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험한 정세 속에 김정은 위원장과 파격적인 대북정책으로 정상회담까지 가졌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글쎄, 기대까지는 그렇고 적어도 지금처럼 냉랭하지는 않지 않을까, 조심스레 낙관해 본다. 상대의 실리주의가 반드시 내게 손해가 되라는 법은 없다. 이득을 취할 것은 취하고 대비할 수 있는 손해는 대비하면 된다. 특히 미국이 기침하면 앓아눕는 우리나라. 자기 체력을 강화할 때다. 강화된 체력에는 자신감도 좀 가지고.

파묘는 오컬트 영화? 오컬트와 오컬티즘이란 무슨 뜻일까?

이슈_매일 — Fri, 23 Feb 2024 11:13:38 +0900

파묘의 뜻 - 파묘(破墓) : 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하여 무덤을 파냄.

오컬트

오컬트 무비의 오컬트, 오컬티즘이란 무슨 뜻?

어제 개봉한 파묘가 흥행돌풍을 예고하면서 장르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통 이런 장르 영화는 양날의 검과 같다. 뻔한 클리셰를 따라가기에 식상하다는 약점이 있는데, 외려 그런 클리셰를 좋아하는 마니아가 양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니아 측이 압도적이면 메인 장르가 되는 것이지만, 반대라면 마이너 장르가 되고 만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마이너 장르인 오컬트 장르. 이런 장르에서 연이어 히트 작을 내고 있는 장재현 감독은 참으로 대단한 감독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시나리오에 공을 들이고 그것을 스크린에 잘 옮기는 연출가란 방증이 아닐까? 여하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다. 오컬트가 대체 무엇인가? 왜 장재현 감독의 전작, 검은 사제들, 사바하와 신작 파묘까지 오컬트 장르라고 부르는가? 대략적으로 감은 잡고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리라.

오컬트, 곧 occult는 사전에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적 · 초자연적 현상, 또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다. 오컬트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숨겨진 지식과 힘을 탐구하는 학문 혹은 문화의 일종이다. 라틴어 오쿨투스에서 유래한 말로 오쿨투스는 숨겨진 것, 비밀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컬티즘이라 하면 경험이나 사고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고 존중하는 문화의 일종을 이르는 말이다. 마법, 연금술, 점성학 등의 분야를 포괄하며 초자연, 신비로운 현상을 탐구한다. 1960년대 말, 세계적 규모로 유행했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며 정신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물질문명을 거부하던 히피 문화가 이런 오컬리즘의 한 형태였다 하겠다.

이러한 오컬트적 요소를 영화에 적용한 장르가 바로 오컬트무비, 곧 오컬트 영화다. 실제로 일어났던 초자연적 사건이나 악령, 악마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영화다. 주로 공포영화의 한 장르로 분류된다. 1968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악마의 씨'를 오컬트 영화의 출발로 본다. 이어 1973년 개봉한 '엑소시스트'는 공포영화 중 역대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우며 오컬트 장르 영화의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컬트 무비로는 '검은 사제들', '곡성', '사바하',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파묘 등이 있다.

오컬트

장재현 감독의 신작 파묘

어제(2024년 2월 22일) 개봉한 장재현 감독의 신작 파묘가 개봉 하루만에 곡성과 서울의 봄 흥행실적을 넘어서면서 흥행이 예고되고 있다. 개봉 첫날 3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옮긴(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다. 풍수지리와 무속 신앙이라는 신선한 소재에 이를 맛있게 버무려내는 장재현 감독의 연출력,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이라는 걸출한 배우들의 신들린 연기까지. 기대하지 않으래야 않을 수가 없는 영화가 탄생한 것 같다.

23일 발표에 의하면 '파묘'는 개봉 첫날인 22일에만 33만 189명(누적 관객수 33만 6200명)을 동원해, 2024년 개봉작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갱신했다고 한다. 이 파묘의 기록은 개봉일에 31만 42명을 동원한 '곡성'과 2023년 최고의 흥행작 '서울의 봄'이 기록한 20만 3839명을 가뿐히 뛰어넘은 것이다. 장재현 감독의 파묘가 대한민국 오컬트 무비의 진가를 보여주면서 흥행에서도 역대급 기록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피력해 본다.

파묘는 현재 전국 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다.

오컬트

처벌 쇼핑이란?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 가중주의와 병과주의 뜻

이슈_매일 — Thu, 22 Feb 2024 23:43:46 +0900

처벌 쇼핑?

다크웹에서 세계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4억여 원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손정우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미국이 손 씨에 대해 송환을 요구하자,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 씨의 아버지가 직접 손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거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도록 결정했다. 손 씨를 미국에 비해 형량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꼼수였다. 반대로 국내 범죄자가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고 필리핀 등,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낮은 국가로 도피한 뒤, 송환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러 수감되는 사례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벌이 낮은 국가를 선택해서 처벌을 받으려는 행위를 '처벌 쇼핑'이라고 부른다. 정보통신과 교통편의 발달로 범죄 역시 특정 지역이나 국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국제화된 오늘날, 국제적으로 용인될 만한 피해자 중심의 송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테라 ·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씨에게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판결을 내리자 해당 사건 피해자들이 환영의 뜻을 밝힌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형량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형벌체계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라는 형벌체계를, 미국은 병과주의라는 형벌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다.

권도형 씨가 미국 송환 판결을 받았다.

가중주의

우리나라의 가중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형법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형량에 1.5배를 가중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가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사기로 2년, 절도로 3년, 강도로 5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했을 때, 2년짜리, 3년짜리는 무시하고 최고 범죄의 형량인 5에 1.5를 곱해 가중한다. 그러면 7.5년 곧 7년 6개월 형이 도출된다. 감형, 가석방이 없다고 치면 이 범죄자는 이만큼의 형기를 살게 되는 게 우리나라 가중주의의 판결이 되는 것이다. 거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징역은 최대 50년이 상한이다.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한 생활고형 범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범죄나 가벼운 경범죄의 경우,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중범죄가 겹치거나 피해가 광범위한 경우 형량이 과소화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형벌 구조다.

병과주의

병과주의는 각각의 죄에 정한 형을 병과(합산)해서 처벌하는 방식이다. 가끔 미국에서 200년 형 따위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이런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한 범죄를 몇 건 때문에 중범죄자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모순이 있어 상한선을 두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이마저 없다. 합산하는 만큼이 형량이 된다. 위에서 든 예의 범죄자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2+3+7=10으로 10년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 결정을 반기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뉴스 기사마다 미국 가면 100년이니 110년이 하는 헤드라인을 날리는 이유도 미국이 이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피해액만 50조가 넘는 대형 경제사범 권도형 씨. 그의 처벌 쇼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항소한다고 한다. 그가 미국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러한 병과주의은 영미법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유기형을 병과할 경우 실제로는 무기형과 같은 결과가 되어 자칫 형벌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창당 합의

이슈_매일 — Thu, 22 Feb 2024 15:15:53 +0900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합의 서명식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창당 합의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모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이 함께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정할지, 지역구에서 어떻게 후보를 조절할지도 정했다. 울산 북구에서는 진보당 후보를 대표로 내보내는 후보단일화에 이미 합의했고,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으로 후보를 단일화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두 당은 각각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넣기로 했다.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창당일정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 또한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겠다고 선언하면서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이면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에 2월 6일 박홍근 의원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이 출범한다. 2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원내 진보정당 세 곳에 참여를 제안한다. 2월 13일 진보당이 참여를 선언했다.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의 첫 연석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새진보연합이 합류 의사를 밝혔다. 2월 14일, 박홍근 공동의장은 조국의 신당과는 선을 그었다. 녹색정의당의 조속한 참여를 호소했다.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공동 정책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국회에서 정책 연대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2월 16일, 세 정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면서 창당을 본격화했다. 당명은 가칭으로 민주개혁지니보연합으로 하고 창당준비위원장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장을 선출한다. 2월 17일, 녹색정의당이 전국위원회에서 비례연합 참여를 만장일치로 거절했다. 2월 18일, 박홍근 단장이 시민사회와 함께 원외정당에서도 비례후보 추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미래당, 한국농어민당, 민주혁신당의 참여 가능성도 생겼다. 2월 21일,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 참가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기에서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은 내달 3일 비례정당을 공식 창당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과 범진보 계열 후보의 승산이 매우 낮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후보 간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치러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으며, 진보당의 지지세가 매우 강한 울산 북구는 진보당의 윤종오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관건인 비례대표 후보 배분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3명을 추천하는 것 외에 4명의 '국민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 국민후보의 공모와 심사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하는 위원 중심의 독립된 심사위원회가 이끌 예정이다. 이들 10명 외의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의 몫이 되었다.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비례후보 배분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국민추천 후보를 시작으로 30번까지 작성하기로 했다. 후보자 명부는 국민후보를 시작해 각 주체의 추천 후보를 번갈아 배치할 예정이다. 후보자 명부가 중요한 이유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몇 번까지 의회에 입성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갈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순번 배분은 각 정당의 추천 후보와 국민후보가 확정 이후에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획득한 바 있다. 정당별 상위 순번을 위한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맏형 격인 더불어민주당의 통 큰 양보 또한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총 30명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 국민후보 4인 + 진보당 3인 + 새진보연합 3인 + 더불어민주당 20인

논란

울산 북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인 자신과 사전 논의나 상의가 전혀 없었음을 꼬집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는 민주개혁진보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당했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국민후보의 심사를 맡은 박석운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한 · 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등을 이끈 인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고, 연합정치시민회의 조성우 공동위원장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바 있어 이념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찢어진 제3지대 빅 텐트, 이낙연 개혁신당 탈당

이슈_매일 — Thu, 22 Feb 2024 13:39:49 +0900

개혁신당 일지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 개혁신당이라는 제3 지대 빅텐트가 뿌지직 찢어져 버렸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합당을 결국 취소하고 만 것이다. 지난 9일,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를 중심으로 소위 제3 세력들이 개혁신당으로 뭉쳤었다.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다당제로 나아가자는, 좋지만 조금은 식상한 명분이었다. 이런 명분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것으로 그 수명이 반드시 짧다. 다당제라는 것이 다양한 민의를 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좋은 취지지만, 당이 다르다 하여 정책과 이념이 반드시 다르지 않고, 그 역으로 당이 같다 하여 정책과 이념이 반드시 같지도 아니하다. 그러니 빅텐트는 자신들의 친정집에서 꾸렸어도 되었다. 진정으로 이 분들이 다당제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적 용단을 내려야 했다면, 탈당과 이합집산보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맹점부터 고치려고 노력했어야 맞다고 본다. 제3 지대는 그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다. 어쨌든 이들은 자기 집을 뛰쳐나왔고 그렇게 바깥에서 만났다. 이준석과 이낙연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그런데 합의 일주일 만에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11일 만에 이낙연 대표가 합당을 취소함으로써 결별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들의 결별은 이미 예정된 결말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적장과의 오월동주, 좌초하다

두 세력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마찰을 일으켰다. 이준석이 배복주(전 정의당 부대표이자, 2024년 정의당을 탈당하면서 이낙연의 새로운미래에 합류)와는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거진 문제가 첫 번째다. 배 전 부대표는 그동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를 지지해 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를 예전부터 비판해 왔다. 배 전 부대표는 이석기 전 의원 석방운동이라든가, 성소수자 차별 철폐 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진보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이준석 대표와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두 번째로 불거진 문제는 개혁신당이 총선 정책과 선거운동 방향 결정 권한을 이준석 대표에게 몰아주면서 나타났다.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는 대신, 총선 주도권은 이낙연 대표에게 주기로 한 합의를 어겼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이념과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의 오월동주는 이렇게 싱겁게 좌초해 버렸다.

개혁신당호는 좌초했다.

이런 소모적인 이합집산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성향도 정치적 뒷배도 너무나 다른 두 세력은 서로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였으니, 당권, 곧 우두머리의 자리다. 공동대표라고는 하나 실제 권력은 자식과도 나눌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하는 내내 으르렁대던 두 집단이 한 울타리에서 한 솥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런 이전투구, 누구나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측 가능하다. 이런 상황일진대, 사후적으로 보아, 안일하게 단순히 권한을 나눠갖는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끝냈던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정무적인 감각이 뒤떨어지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런 무의미한 소요에 휩쓸리고 상처받고 짜증이 나는 건,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그들의 정치적 생명에 결코 이로울 리 없다.

전망

각자도생의 길을 가게 된 두 세력, 양쪽에 두 가지 과제가 대두된다. 현역의원을 모아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3월 28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 현역 의원 5명 이상이 있어야 중앙선관위에서 주는 선거보조금 20여 억 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생 정당 운영에 이런 보조금의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니 다급할 수밖에 없다. 또 신생정당의 경우, 인지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투표용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하지, 고만고만한 정당들과 섞여서는 득표가 어렵다. 의석 수 대로 정당기호 순번을 정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조금이라도 앞 번호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수급이 필수적인 요소다. 두 번째로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문제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치기 전에 각각 3%였던 지지율이 합친 뒤에 4%가 되었었다. 성향이 다른 양측 지지자들의 이탈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가 당장 50일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양측 지도부의 지도력이 얼마나 먹힐지 모를 일이다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런 이합집산에 신물을 느낀 유권자 층이 아예 등을 돌릴 우려도 있어 이번 합당 합의와 파기는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해서 쉬 풀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보조금 어떡해?

개혁신당은 합당 직후, 보조금 지급 기준인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6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의 합당 취소 후, 다시 4명이 되면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보조금 먹튀라는 뒷말이 슬슬 나오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악재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납세자로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생각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조건 및 가입 신청 방법, 혜택과 전환, 수탁 은행

이슈_매일 — Thu, 22 Feb 2024 11:27:26 +0900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2024년 2월 21일

대한민국에서 보금자리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눕고 씻고 잘 수 있는 공간일까?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핫키워드는 역시 부동산투자일 테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겠는가. 이렇게 과열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청년세대에게 내 집마련, 의식주라는 최소한의 생존요건도 갖추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만다.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 내 집 마련 1, 2, 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 개편한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조건

10~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 100만 원 이하로 납입이 가능하다.) 연소득은 가입시점 기준,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를 이른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위 요건과 부합한다면,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는데,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 병무청 · 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2024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신청 방법과 가입 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증빙서류 구비가 필요한 부분은 소득과 무주택 부분이다. 소득은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증빙된다.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수탁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주택도시기금 포털로 연결된다.

또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유선문의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아래 수탁은행관련 항목에서 각 은행들의 상담 콜센터 번호도 적시해 놓겠다. 기존 거래 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으로 전화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된다고 보면 된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청년주택드림대출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가입자가 저축액을 실제 내 집 마련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으로 자동전환되며,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가 전환을 원할 시,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은행은 요건 확인 후 전환해 준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 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니, 조건을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갈아타시면 되리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수탁은행 정리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수탁한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

은행	출시 이벤트 ☞ 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우리	< 가입금 지원 무료 가입 이벤트> ㅇ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전환 가입자 ㅇ 기간 : 출시일 ~ 예산 소진시까지(10,000명) ㅇ 내용 : 캐쉬백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한 가입금 최대 2만원 지원
국민	<신규 가입 이벤트> ㅇ 대상 : 19세~34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전환) 가입 & 응모 고객 ㅇ 기간 : 출시일~'24.3.31. ㅇ 내용 : 이벤트 기간 중 가입자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용 KB금융쿠폰(2만원) 제공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 & 자동이체(2만원 이상) 고객 추첨 경품 제공(리클라이너, 다이슨 스트레이트너, 애플워치9,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등)
농협	<출시 기념 이벤트> ㅇ 대상 : 이벤트 기간 둥 당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고객 ㅇ 기간 : 출시일~24년 4월 말 ㅇ 내용 ➊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1,500명 모바일쿠폰 지급 ➋신규 가입 고객 중 자동이체 등록 대상 고객 47명 경품 추첨
신한	<청약 대고객 프로모션> ㅇ 대상 : 주택드림통장 출시일부터 이벤트기간동안 19세~34세 이하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ㅇ 기간 : 3월경~4월말 ㅇ방법:캐쉬백 또는 경품 랜덤 지급
기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우처 지원> ㅇ 대상 : 34세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ㅇ 기간 : 출시일~24.12.31 ㅇ 규모 : 2억원 한도(20,000명) ㅇ 방법 : 가입자 대상 바우처 1만원 지원
하나	<가입이벤트> ㅇ 대상 : 신규 및 전환가입자 ㅇ 기간 : 출시일~2024.4.30 ㅇ 내용 : 드림통장 가입금액 2만원 쿠폰지원 (전환 시 캐시백)
부산	<사회초년생 가입 이벤트> ㅇ 대상 : 사회초년생 부산은행 급여계좌 신규 고객 ㅇ 기간 : 출시일~24년 4월말 ㅇ 내용 : 가입자 대상 캐시백 2만원(10만원이상 자동이체 등록/유지고객) ☞ 대출 우대금리 제공으로 고객 혜택 추가 제공 <부산소재 대학 신입생 "캠퍼스 마케팅"> ㅇ 대상 :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대상 (대학교 영업소가 있는 10개 대학 우선 시행) ㅇ 기간 : 3월~5월말 ㅇ내용 :가입 선물 제공
경남	<가입 고객 경품 이벤트> ㅇ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고객 ㅇ 기간 : 출시일 ~ 24년 7월 말 까지 ㅇ 내용 : 아이패드.에어팟. 애플왓치등 경품 제공

각 수탁은행 별 콜센터도 덧붙인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는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이 가능하다. 단,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라.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는 청약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무주택 여부 확인한다. 연령은 신분증, 곧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로 가능하다.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증명하면 된다.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한가?

- 올해 상반기 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안 된다.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는가?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고 인근 수탁은행에 방분해 가입신청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다.

5.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이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나?

- 비과세 혜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를 가입 후 은행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에서 근로소득 36백만 또는 사업소득 26백만 원 이하, 그리고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7.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8.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

-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포스팅을 마치며

긴 글이다. 보도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검색하고 살피기 어려운 청년들이 많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부족하지만 모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굳건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양원제 개요 및 정의와 특성, 장단점

이슈_매일 — Tue, 20 Feb 2024 16:48:30 +0900

양원제 개요 및 정의와 특성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의 역사적·정치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회를 제1원과 제2원으로 나누는 이원제에서 출발했다. 이원제라고도 불리는 양원제는 입법활동을 하는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합의체 각각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인정하는 의회제도이다. 상원과 하원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유래했다. 이는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양원제 의회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인원이 많은 하원 의원을 아래층, 인원이 적은 상원을 위층에 모이게 했었던 것에서 파생된 관습적 명칭이다.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상원과 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하원 435명이 지역을 대표하여 2년의 임기로 활동한다. 하원 의원은 의석 수가 인구수에 따라 주 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3명의 하원 의원이 나오는 반면, 사우스코타주 같은 주에서는 1명의 하원 의원밖에 배출할 수가 없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상원이다. 100명의 상원 의원은 6년의 임기로, 인구와 관계없이 각 주에서 2명씩 뽑는다. 2년마다 상원 의원 약 3분의 1을 다시 선출한다. 400명이 넘는 하원에 100명 상원이 상대가 돼?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다. 앞서 말했듯이 양원은 독립적이고 둘의 의사가 일치해야 의회의 의사로 인정한다. 그러니 상당 부분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양원제의 구성과 선출방식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미국의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마무리하겠다.(우리나라는 양원제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의회제도로써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양원제의 장점

정치적 효율성을 따지자면 역시 최고는 절대군주제가 되시겠다. 그 대척점에는 시민직접정치가 있겠다. 이것이야말로 이상주의적인 것이고, 현실정치에서 다당제 민주정권쯤이 대안이 될 것이다. 절대군주라면 말 한마디면 될 일도 민주주의제도 하에서는 복잡다단한 절차, 협의를 거쳐야한다, 비록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이렇게 따지면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것이다. 양원제는 단원제보다도 더 많은 이해관계를 결집시킨 만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감시의 눈이 많다는 말이고, 그만큼 검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이는 정책의 단점 발견과 보완, 날치기 같은 파행 예방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입법부는 삼권분립 기관 중에서도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에,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런 현상을 나쁘게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실 의회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럴 때, 양원제의 경우 구성원이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도 나뉘어 있으므로 여론이 의회에 압박을 가하기가 불편한 지점이 있다. 그래서 단원제 의회에 비해 양원제 의회는 그나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인 정책 추구가 가능하다. 더해서 단순한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대표로만 구성된 상원이 인구수별로 뽑힌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지역, 계층의 목소리를 의회에 낼 수 있는 장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양원제의 장점이라 할 것이다.

양원제의 단점

첫째, 대표성 희석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이것은 단원제에 비교해서이다. 둘째, 앞서 잠시 언급했듯 양원제는 비효율성과 이로인한 추가적인 인적, 물적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시급한 문제, 예를 들면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대표성 희석과 비용 문제와 연동되는 문제로 의회가 분산되므로 권한과 역할 또한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회기나 의원의 구성, 선출방법에 따른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넷째, 특권 계급이 존재하는 양원제인 경우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 영국의 상원인 귀족원은 성직 귀족과 세속 귀족 등으로 구성되는데, 폐지 또는 일반인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앞선 단락에서는 장점으로 소개했던 지역대표성을 갖는 미국 연방 상원의 경우, 인구가 적은 주가 과다 대표되면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개혁신당 창당과 의미, 합당 일주일 만의 파열음

이슈_매일 — Mon, 19 Feb 2024 18:08:35 +0900

개혁신당 창당 과정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전 대표 출신,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축이 되어 이끌고 있는 제3지대 정당으로 현재 원내 제4당이다. 신당의 창당은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창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성상납 의혹 제기 직후 김철근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7억 투자 약속으로 이 의혹이 허위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시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2022년 7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의 정지 징계를 받고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후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은 없다면서 자기 계파를 만들어 당권을 잡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등, 나름대로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민의힘의 연이은 보궐선거 참패, 지도부의 개혁과 쇄신 거부에 이윽고 2023년 12월,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게 된다. 2024년 1월 양향자 의원과의 합의 하에 한국의희망과 신설합당을 결의하여 신당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양향자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자진탈당해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바 있었다. 이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 상식과 합당해 이낙연, 이준석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선언한다. 이들의 신당은 창당 전당대회 전까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하면서 당분간 개혁신당으로 남게 되었다.

개혁신당 합당의 의미

거대 양당구조의 타파는 이미 지난 삼십여 년, 정치권에서 소수·진보정당들의 주요 구호로 자리매김해 왔다. 독재와 민주세력의 대결구도가 1990년대 초중반 사실 상 와해되면서, 민주화 정치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양김은 분열하고 현재의 양당구도가 고착화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부독재세력의 적통과 야합하면서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결국 그 야합으로 라이벌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돌리고 먼저 수권에 성공한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은 당시 소위 386이라 불리는 민주화투쟁의 주역들을 대거 포섭함으로써 차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람들은 두 정당 사이에 엄청나게 큰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하는데, 일부 쟁점에서 서로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극단적인 반대 진영인 양 행세하지만, 결국 비슷한 보수성향의 정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현재 국민의힘이 권위주의적 보수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주의적 보수라고나 할까? 뭐 그들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이니 이만하도록 하자.

이런 두 정당이 서로 핑퐁 게임처럼 정권을 주고받는 사이, IMF가 터지고, 전면적인 주주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양극화는 심해졌으며, 필수적인 공공재가 사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바뀌는 등, 정도의 차이는 있되, 비슷한 시장주의와 보수주의의 경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 파열구를 내고자 하는 것이 소위 제3지대론이다. 거대양당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 의석수를 가지고 소수정당이 뭉치면 충분히 정책적 협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양당의 독주를 막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더 다양한 민의, 계층적 이해가 의회에서 관철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맞고 또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의미만 두고 보자면 썩 괜찮은 내용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대양당 속에서 헤게모니나 주류를 장악하지 못한 유력 정치인들이 선거만 다가오면 제 3지대론을 외치며 이합집산하는 모습에서는 이런 명분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어떤 조직에서든 자신의 입지를 다져 자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모습, 일정 지분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기존에 있던 조직에 더 큰 협상력을 가지고 복귀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일 뿐이다. 일종의 정치적 몽니라는 말이다. 차라리 명백한 정책정당이 선명성이 있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뭉친 집단은 오합지졸밖에 되지 않음을 수많은 제3지대 창당과 와해의 역사가 증명한다.

이번 개혁신당도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합당이라니. 그들이 내걸었던 민주화의 적통성과 이념적 지향은 대체 무엇이었던가? 그 가벼움이 깃털 같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두루뭉술한 개혁이란 말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는 방향성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이곳저곳에서 삐걱거리는데 빛 좋은 개살구마냥 '개혁'이란 문구는 삐까번쩍하다. 그러니 합당 일주일 만에 들려오는 파열음. 이런 파열음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조금만 예민했다면 합치기 전부터 충분히 들었을 터이다.

개혁신당 파열음. 이준석 대표의 요구. YTN보도 캡쳐.

개혁신당 합당 일주일 만의 파열음

앞서 말했지만, 파열음은 이미 이 두 집단이 뭉치기 전부터 들려오고 있었다고 보아야 옳다. 두 진영, 그리고 이낙연과 이준석이라는 거물급 정치인. 그들은 기존의 당내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밀려나자,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뛰쳐나온 정치꾼들에 불과하다. 이들은 실제 거대 양당의 정치적 자산을 이용해 성장했고, 그 수혜를 톡톡히 본 사람들이다. 그들이 친정집을 배신하고 나올 때, 그 어떤 제대로된 명분이 있었던가? 바뀌지 않는 기존 정당이 문제라면 그 속에서 싸우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뛰쳐나와서 소위 이전에 맞서 싸우던 적장과 야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 두 사람, 정확히는 두 진영이 공천권과 공천원칙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합당 일주일 만에. 대체 저들은 어떤 사전 조율을 거치고, 어떤 비전을 가졌기에 합당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합집산을 야합이라 부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필자가 보기에 그저 자기 장난감 빼앗긴 아이의 투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너무 박한 평가일까? 이념이나 정책적인 조율도 없이 단순히 거대 양당이 싫다고 한다면 정치를 그만두면 된다. 총선까진 여유가 좀 있다. 아직 늦지 않았는데. 이들의 모습 위에 김종필, 손학규 등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나이 든 아재의 기우일까? 창당을 하려면 선명한 정책정당을 지향하라. 정치적 자산을 늘리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 말고.

의대 정원, 확대 VS 유지, 뭐가 맞나?

이슈_매일 — Mon, 19 Feb 2024 10:11:34 +0900

의사단체 집단행동 돌입 카운트 다운

윤석열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던 의사 단체들, 의과대 재학생 등이 오늘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의료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빅 5라고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오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주요 의료인력이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의료대란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병원 현장에서는 수술 스케줄 조정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형편이다. 병원 측은 수술과 입원 스케줄 조정 방안과 대체 인력 투입 등을 논의 중이다. 일부 병원은 수술 긴급도에 따라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고 일일이 유선으로 수술 연기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수급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의사단체의 이러한 집단행동에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확대로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필수 의료인력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VS 의대 정원 유지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대선 시기 여야의 공통된 공약 중 하나였다. 근거는 이미 충분했다.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모자라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에 3058명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터다. 의사 정원의 부족은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 분야 의사 부족으로 나타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셈해 보면 서울은 약 3명인데, 경북은 약 1명이다. 이런 서울과 지역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그래서 지방의 암 등 중증 질환자들이 서울까지 원정진료를 다니고 있는 모습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더군다나 소위 필수 의료 분야는 만성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분야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의사들이 몰리면서 필수적인 의료과목에는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한 '소아과 오픈런' 같은 촌극이 벌어지는 이유도 이런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 때문에 나타난 사태이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를 1만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이런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비용 체계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내과 수술보다는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분야에 더 높은 보상이 집중된다고 한다. 특히 지역의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의사들보다 적은 수입에 지역을 뜨게 된다고. 게다가 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직접 다루다 보니 의료 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에 자주 휘말릴 수밖에 없어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의대 정원의 확대든 축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보아도 작금의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은 제 밥그릇 지키기로 보인다. 제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행동에 필자는 반대하지 않는다. 생존이 아닌가? 그러나 밥그릇이라 똑같이 부르더라도 그 크기와 질에 차이가 있다. 의사들은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많은 경제적 이득과 특혜를 받아온 집단이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정치권력에 부담을 준다. 번번이 좌절한 지난 시기 의료 개혁 시도들을 보면 능히 짐작 가능하다. 많은 자본력,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집단행동. 막강한 이익단체라 할 수 있는 단체가 이 의사 단체들이다. 이런 집단의 밥그릇을 일반적인 노동자의 밥그릇과 등치 시킬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그들의 밥그릇 크기가 너무 크다. 그렇게 가져가는 밥그릇의 크기에 비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정하지도, 우수하지도 않다.

이런 문제는 의사들만이 만들어온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는 엘리뜨주의적인 사회 인식, 황금만능 주의, 개인주의적 성향, 입시제도 따위의 제반 문제들이 응축되어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통과의례는 사실 무자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노고, 치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될 때는 지탄받아야 한다. 이런 사회적 환경은 단순히 몇몇의 엘이뜨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한 명의 의료인력을 길러낼 때 투하되는 사회적 인프라, 재원의 크기 또한 가늠해야 한다. 그리고 유독 요즘 들어 유행하는 사조 가운데 하나인 '돈 버는 데 죄 없다' 비슷한 황금만능주의적인 저급한 인식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왜냐면 생명은 돌이킬 수 없는 지고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의사집단도 우리도 잘한 게 별로 없다. 이에 필자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싶다. 생명과 민주주의.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민주적으로 대화하라.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도외시하지 말고 논의의 주체로 참여시켜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대한민국 이커머스 판도를 뒤바꾸나?

이슈_매일 — Mon, 19 Feb 2024 02:36:43 +0900

중국 공룡 이커머스 강자들의 한반도 진출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가 되었다. 이런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으로는 쿠팡과 네이버를 들 수 있다. 쿠팡은 저렴하고 빠른 배송으로 입지를 다져왔으며, 네이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털로써의 이점을 살려 검색 우위, 저렴한 판매수수료로 시장을 공고히 다져왔다. 이 양강 구도에 G마켓도 옥션도 위메프도 아닌 중국의 플랫폼들이 도전장을 던졌으니, 바로 이 커머스계의 세계적 공룡기업,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떠오르는 신성, 테무가 그 주인공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중국의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한반도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가 곧 뒤바뀔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알리와 테무, 두 앱은 작년(2023년) 국내에서 사용자 수가 가장 늘어난 앱의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11월 기준 두 앱의 국내 월간 활성사용자 수는 1061만 명을 기록했다.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두 기업은 이미 몸집을 키울 대로 키워 새로울 것 없는 플랫폼이지만, 우리나라에 직접 물류센터를 짓고 기간 해외배송으로 가졌던 약점까지 상쇄하겠다고 나섰으니,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은 물론 온라인 판매자들까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타오바오, 알리바바의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로 항저우 알리바바광고유한공사가 운영하는 B2C전문 사이트다. B2C란 Business to Consumer이란 뜻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라는 의미가 있다. 비교되는 것으로 B2B가 있는데 이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란 뜻으로 주로 도매 거래를 뜻한다. 여하튼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이라는 거대 공장에서 뽑아내는, 없는 것 없는 다양한 제품들과 저렴함으로 무장해 전 세계를 상대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 셀러뿐만이 아니라 해외 셀러도 가입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중국과 교역이 가능한 나라 대부분에서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 FTA를 맺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등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

테무(TEMU)는 핀둬둬 산하의 온라인 장터 플랫폼으로 2022년 출시되었다. 신생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핀둬둬는 중국 내에서 농산물 공동구매 등으로 빠르게 고객층을 확대해 온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다. 이들이 2022년에 출시한 테무 플랫폼은 무섭게 성장하며 주요 소비국들의 각종 앱 다운로드 지표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테무는 중국 현지 생산 업체와 세계 소비자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연결, 저렴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한다. 완전 위탁, C2M 즉 Customer To Manufacture 사업 모델을 도입한 플랫폼으로, 판매자가 중국 내 물류 창고에 상품을 입고하면 이후 판매 과정은 플랫폼이 전담하는, 공장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유통 단계를 완전히 생략함으로써 초저가를 구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시스템의 효율이 높아 61%의 확률로 9일 내에, 91%의 확률로 12일 내에 전 세계 어디든지 상품이 도착한다. 2023년 7월에는 한국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 2023년 10월, 우리나라 사용자수 증가 1위 쇼핑몰 앱에 등극했다.

우리나라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을 이용하는 데 단점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A/S와 짝퉁, 너무 긴 배송기간 등이 꼽혀왔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플랫폼도 규모나 가격면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다. 왜냐면 기실 우리나라의 쿠팡이나 네이버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물건 대부분이 그런 유통경로로 그들에게서 가져온 물건들이었으니, 직접 판매하는 중국 판매자에게 한두 단계를 더 거치고 가져온 우리나라의 온라인 판매자들이 상대나 되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판매 종사자들에게도 유리한 이점은 있었다. 물건을 가지고 빠르게 배송하면서 교환이나 반품, 환불 따위의 CS처리가 빨랐던 것이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고 비싸더라도 대한민국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건을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층도 많았다. 그런데 이런 판도가 바뀔 처지에 놓였다. 그나마 누리던 이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 물류창고를 짓고 CS처리 및 물류배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무는 앞서 언급했듯이 원래 빨랐고, 테무 또한 물류창고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 구매대행이나, 중국 수입 판매는 끝났다는 하소연이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카페나 모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의 미래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미래는 어둡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현재 온라인 판매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잔치는 끝났다, 라는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통상의 자유로 주요한 브랜드나 전자기기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누비고는 있지만, 여타의 소비재 제조업에서는 중국의 물량과 가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이 두 플랫폼의 우리나라 진출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어 놓을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면 따르되, 최소한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플랫폼과 온라인 판매자들이 대비할 시간은 주어져야 옳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그들의 나라에서 소비하며 노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이커머스 시장을 키워온 것은 대한민국의 진일보한 정보통신망과 촘촘하게 연결된 교통 인프라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수많은 재원이 투하되었다. 시간, 토지, 노동, 자본 등등.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유래 없이 빠른 이동통신망을 구축했고, 전국을 하루 안에 잇는 교통망까지 만들어냈다. 이 자양분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은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해 왔다. 이렇게 커졌다는 말은 그 속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자영업자 또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거대 기업들의 진출은 자칫 토종 온라인 판매자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음을 정부 당국자나 정책 입안자들은 인지해야 한다.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소비하는 국민이다. 자칫하면 잘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밥상 채로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다. 과거, 우리가 시행했던 보호무역이 우리나라의 필수 산업을 키웠고 그것이 이 나라 작금의 부를 일구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쿠팡이나 네이버의 정책 또한 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온라인 판매자들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춘다든가,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상품 제조에 지원한다든가, 중소기업의 제품 브랜딩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회적인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이커머스 시장이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여러 논리적,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꿀 빨아 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각자도생 하라는 말은 하지 말자. 이 거대한 인프라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자산이다. 이 통신망과 교통망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경제적 식민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